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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상 기밀누설죄' 성립 여부 관건
한국당 "범죄 아니다…국민 알 권리"

28일 오전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한미정상 통화 유출 논란에 휩싸인 강효상 의원을 당 차원에서 감쌌다. 특히 외교부의 '강효상 고발'에 맞서 '강경화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외교관의 기밀누설 문제에 대해 "단순한 기강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외교가 당면한 무능 외교에 대한 내부 목소리"라며 "강 의원이나 외교관의 기강해이나 기밀누설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외교정책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재발방지의 근본책"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한미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이 '외교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안검사 출신인 정점식 의원은 "국가기밀, 비밀누설과 관련된 형법상 범죄는 크게 간첩, 외교상 기밀누설, 공무상 기밀누설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면서 "강 의원의 발언에서 외교 상대 국가인 미국에 대해 누설한 기밀 자체가 없는데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강 의원의 발언을 '범죄'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의원도 "3급 기밀로 분류되는 정상 간의 통화가 전부 같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면서 "국가의 안위나 대통령의 신상 관련해서만 기밀로 취급돼야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제의하고, (미국 대통령이) 일본 가는 김에 들러보겠다고 한 대답이 과연 처벌 대상이 될 국가기밀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특히 한국당은 '무능 외교'의 책임이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중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했다. 이럴 때일수록 치열한 외교전을 펴야 하는데 강경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는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강 장관을 교체하는 것부터 외교부가 바로 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강 의원과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 K씨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 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안 조현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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