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조주빈 살인공모 혐의 불기소 유력..범죄단체는 추가기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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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란
작성일20-04-1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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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여성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12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해 살인공모 혐의 만은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수고비로 받고 살인까지 계획했다는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에 맞춰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조주빈을 기소한 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범죄단체 조직.범죄 수익 배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공모, 정황 및 신빙성 없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부터 구속된 조주빈을 소환하지 않고 공소장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단 구속기간 만료일인 13일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 추행,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조주빈을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소장 정리에 집중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조주빈의 살인공모 혐의를 빼놓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구속)가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A씨의 아이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하자 400만원을 받고 강씨와 살인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초기부터 살인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조주빈에게 간략한 상황만 묻고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을 공모한 정황이 없는 데다 400만원 가량만 받고 살인을 계획했다는 게 터무니없다는 결론이다.
그간 조주빈 측은 "살인을 계획한 적도 없고, 적은 금액을 받고 살인을 하려는 사람이 어딨냐"며 살인공모 혐의는 음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경찰도 조주빈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 당시 살인공모 등 일부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범죄수익 배분 등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보충 조사 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다시 기소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범단 조직 등 다른 혐의 수사 한창
실제로 공범들의 범죄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정리도 한창이다. 현재 조주빈에 대한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총 28권, 1만2000쪽 분량에 이른다.
이밖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상대 사기 등 다른 혐의 수사도 경찰에서 아직 진행 중이어서 향후 검찰에 송치되면 관련해서 추가기소될 전망이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일 내로 혐의를 모두 적용해 기소하진 못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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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여성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12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 대해 살인공모 혐의 만은 적용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수고비로 받고 살인까지 계획했다는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일에 맞춰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조주빈을 기소한 후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범죄단체 조직.범죄 수익 배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공모, 정황 및 신빙성 없어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지난 10일부터 구속된 조주빈을 소환하지 않고 공소장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단 구속기간 만료일인 13일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 추행,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조주빈을 재판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소장 정리에 집중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에 조주빈의 살인공모 혐의를 빼놓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조주빈은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구속)가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A씨의 아이를 살해해달라고 청탁하자 400만원을 받고 강씨와 살인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초기부터 살인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조주빈에게 간략한 상황만 묻고 이후 관련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을 공모한 정황이 없는 데다 400만원 가량만 받고 살인을 계획했다는 게 터무니없다는 결론이다.
그간 조주빈 측은 "살인을 계획한 적도 없고, 적은 금액을 받고 살인을 하려는 사람이 어딨냐"며 살인공모 혐의는 음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경찰도 조주빈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송치 당시 살인공모 등 일부 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범죄수익 배분 등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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