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트럼프 對 바이든'…무역전쟁 재개 Vs 대북압박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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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망훈
작성일20-04-1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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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최초의 '탄핵' 후 재선 성공 대통령
- 바이든, '14년의 법칙' 전통 깨는 첫 대통령
- 대북정책·한미동맹·무역전쟁 등 대변혁 주목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역사상 최초로 미 하원의 ‘탄핵소추’를 당하고도 재선에 성공하는 대통령이 나오느냐, 아니면 전통의 ‘14년 법칙’을 깨는 최초의 미 대통령이 등극하느냐.”
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경선 레이스에서 전격 하차하면서 오는 11월3일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 ‘1:1’ 담판 승부로 치러지게 됐다. 두 사람의 캠페인 슬로건처럼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트럼프) 만들어갈지, 아니면 ‘미국의 정신을 위한 투쟁’(The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바이든)의 승리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6개 스윙스테이트, 누구 손 들어줄까
두 사람 중 누가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든, 미 대통령 역사책은 다시 쓰여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8일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물론 상원에서 뒤집혀 ‘자유의 몸’이 됐지만, 아직 대통령 역사책에 탄핵소추를 당하고도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 정가의 14년 법칙은 깨지게 된다. 주지사나 상원의원 등 고위직에 당선된 뒤 14년이 넘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일종의 징크스다. 정치 평론가인 조너선 라우시가 2003년 유명 정치잡지 ‘내셔널 저널’에서 주장한 이 법칙은 미 국민이 ‘신선한 인물’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법칙에 대입해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탈락 1순위다. 그가 상원의원에 당선된 해는 1972년으로, 무려 48년이나 지난 시점에 대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역사책을 다시 쓰려면 전통적으로 승부를 갈라온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를 가져와야만 한다. 주별 대의원 확보 수로 승리를 가르는 미 특유의 대선제도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에게 떼어 놓은 당상인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에 힘을 뺄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텍사스주에 공을 들여 봤자다. 이에 따라 무당파와 중도층이 포진해 있는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3개 주에 플로리다·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를 더한 6개 경합주를 놓고 두 사람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경제활동 재개’ 군불을 때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적은 이들 경합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원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할지도 관심거리인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성향 샌더스 의원의 지지층을 누가 흡수하느냐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샌더스 의원은 당내 강경 진보 그룹과 청년층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왔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통화에서 “샌더스 지지층 3분의1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며 “샌더스 지지층을 잡는 게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선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샌더스 의원은 결은 다르지만, ‘고립주의’라는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는 등 비슷한 부분이 꽤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버니의 사람들은 공화당에 와야 한다” “(버니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길 희망한다”며 구애에 나선 배경이다.
◇트럼프·바이든 누가 이기는 게 韓에 유리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 그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노골화될 공산이 크다.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되면 ‘중국 책임론’을 꺼내 들어 매몰찬 무역전쟁을 재개하고, 남부 국경은 더 높게 쌓을 것이 명확하다.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관세 압박보다는 한국·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 간 연대를 활용해 중국 고립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전략이어서 미·중 간 갈등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월가(街)는 민주당 후보군 중 바이든 전 부통령을 가장 시장 친화적인 인물로 꼽아왔다.
최대 관심사인 대북(對北)정책은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 및 비핵화 협상 틀 유지 등에 방점을 둔 ‘상황 관리’에 돌입했다.
그러나 ‘노 딜’(No deal)로 귀결된 하노이 2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 만큼, 비핵화 협상이 다시 탄력을 받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에 대해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주도한 장본인이다. 북한 정권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한 인물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얼굴을 맞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국제질서 유지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미국의 위상과 가치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을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더 강한 한·미 동맹을 추구할 가능성은 크다. 고율 관세 등을 통한 ‘길들이기’나 매년 피 말리게 진행돼왔던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준기 ([email protected])
- 트럼프, 최초의 '탄핵' 후 재선 성공 대통령
- 바이든, '14년의 법칙' 전통 깨는 첫 대통령
- 대북정책·한미동맹·무역전쟁 등 대변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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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경선 레이스에서 전격 하차하면서 오는 11월3일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간 ‘1:1’ 담판 승부로 치러지게 됐다. 두 사람의 캠페인 슬로건처럼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트럼프) 만들어갈지, 아니면 ‘미국의 정신을 위한 투쟁’(The Battle for the Soul of the Nation·바이든)의 승리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6개 스윙스테이트, 누구 손 들어줄까
두 사람 중 누가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든, 미 대통령 역사책은 다시 쓰여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8일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미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당했다. 물론 상원에서 뒤집혀 ‘자유의 몸’이 됐지만, 아직 대통령 역사책에 탄핵소추를 당하고도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 정가의 14년 법칙은 깨지게 된다. 주지사나 상원의원 등 고위직에 당선된 뒤 14년이 넘으면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일종의 징크스다. 정치 평론가인 조너선 라우시가 2003년 유명 정치잡지 ‘내셔널 저널’에서 주장한 이 법칙은 미 국민이 ‘신선한 인물’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법칙에 대입해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탈락 1순위다. 그가 상원의원에 당선된 해는 1972년으로, 무려 48년이나 지난 시점에 대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역사책을 다시 쓰려면 전통적으로 승부를 갈라온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를 가져와야만 한다. 주별 대의원 확보 수로 승리를 가르는 미 특유의 대선제도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에게 떼어 놓은 당상인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에 힘을 뺄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텍사스주에 공을 들여 봤자다. 이에 따라 무당파와 중도층이 포진해 있는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3개 주에 플로리다·애리조나·노스캐롤라이나를 더한 6개 경합주를 놓고 두 사람 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근 코로나19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경제활동 재개’ 군불을 때는 이유도 상대적으로 확산세가 적은 이들 경합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원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할지도 관심거리인 가운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보 성향 샌더스 의원의 지지층을 누가 흡수하느냐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샌더스 의원은 당내 강경 진보 그룹과 청년층 등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왔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통화에서 “샌더스 지지층 3분의1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며 “샌더스 지지층을 잡는 게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선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과 샌더스 의원은 결은 다르지만, ‘고립주의’라는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하는 등 비슷한 부분이 꽤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버니의 사람들은 공화당에 와야 한다” “(버니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길 희망한다”며 구애에 나선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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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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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일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지원하도록 했다.
혜택의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계 및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이다.
시는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현황 및 집행실적 분석을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했으며 동물보호 팀이 있는 부산진구, 북구, 해운대구는 행정인력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자를 증액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회적 약자 1인당 200,000원(시비 75,000, 구·군비 75,000, 자부담 50,000)을 지원하며 166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3천3백3십만원(시 12,500천원, 구·군 12,500천원, 자부담 8,300천원)이다.
단 구·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37.5%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보육하고 있는 대상 사회적 약자는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구·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되며 구·군별로 예산확보 후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 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조례 제정에 따른 첫 사업이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부산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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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월 1일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 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지원하도록 했다.
혜택의 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계 및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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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1인당 200,000원(시비 75,000, 구·군비 75,000, 자부담 50,000)을 지원하며 166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3천3백3십만원(시 12,500천원, 구·군 12,500천원, 자부담 8,300천원)이다.
단 구·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37.5%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보육하고 있는 대상 사회적 약자는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구·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되며 구·군별로 예산확보 후 진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 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조례 제정에 따른 첫 사업이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부산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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