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구속기한 D-8…검찰 '박사방' 주범·공범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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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란
작성일20-04-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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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조씨 공범들 재판도 속속 시작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의 구속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조씨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2개에 달하는데다 사회복무요원 한모씨(26) 등 공범들에 대한 조사도 남아있어 기소까지 남은 8일간 검찰수사는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전날(4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5일 경찰로부터 송치된 이후 8번째 조사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과 살인음모,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박사방·n번방 등 운영 가담자들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의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조씨 측은 "역할을 나눈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심부름시킨 것"이라며 조직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2차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기한인 오는 13일까지다.
공범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3일 미성년자 강간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씨를 소환조사한데 이어 4일 오후 3시20분부터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를 불러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했다.
천씨는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 1월 거제시로부터 직위해제됐다.
이번 주부터는 조씨의 범행을 도운 피고인들의 재판도 시작된다.
우선 조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뒤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의 1회 공판기일이 8일 열린다.
한씨는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조씨의 글을 보고 지원해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조씨에게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지난달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반성문을 12차례나 제출해 감형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0일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4)의 2차공판이 진행된다. 공익근무요원 강씨는 조주빈과 모의해 고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의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보복협박 혐의가 아닌 박사방과 관련해 강씨를 소환조사했다.
16일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의 1회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으로 운영진으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텔레그램 안에서 최소 8000명~최대 2만명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태평양' 이모군(16)의 첫 재판은 23일 열린다.
[email protected]
8일부터 조씨 공범들 재판도 속속 시작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2020.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의 구속기한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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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전날(4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25일 경찰로부터 송치된 이후 8번째 조사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과 살인음모,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 12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박사방·n번방 등 운영 가담자들 범행이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의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조씨 측은 "역할을 나눈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심부름시킨 것"이라며 조직체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2차 구속기한은 형사소송법상 최대 기한인 오는 13일까지다.
공범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3일 미성년자 강간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씨를 소환조사한데 이어 4일 오후 3시20분부터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천모씨(29)를 불러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했다.
천씨는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조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던 지난 1월 거제시로부터 직위해제됐다.
이번 주부터는 조씨의 범행을 도운 피고인들의 재판도 시작된다.
우선 조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뒤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의 1회 공판기일이 8일 열린다.
한씨는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조씨의 글을 보고 지원해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조씨에게 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씨는 지난달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반성문을 12차례나 제출해 감형을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10일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4)의 2차공판이 진행된다. 공익근무요원 강씨는 조주빈과 모의해 고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의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보복협박 혐의가 아닌 박사방과 관련해 강씨를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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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쌍용자동차의 모기업인 인도 마힌드라가 약속했던 2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거부했다. 3년간 최대 400억만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쌍용차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마힌드라는 쌍용차가 독자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현지시간) 인도 마힌드라 그룹은 의 자동차 부문 계열사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는 특별 이사회를 열고 쌍용차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쌍용차 노사가 향후 3년간 필요한 5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힌드라에 요청한 신규 자본 투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마힌드라는 "오랜 심의 끝에 이사회는 현재 현금흐름과 예상 현금흐름을 고려해 마힌드라가 쌍용차에 신규 자본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쌍용차에 자금을 마련할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사회는 마힌드라 경영진에 쌍용차가 대안을 모색하는 동안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동안 최대 400억원의 일회성 특별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승인했다.
마힌드라는 "쌍용차가 자본적 지출(Capex)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모든 자금 외(non-fund) 이니셔티브를 계속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힌드라는 ▲W601 플랫폼과 같은 마힌드라의 신규 플랫폼에 대한 자본적 지출 없는 접근 ▲쌍용차의 자본적 지출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프로그램 지원 ▲현재 진행 중인 자재비 절감 프로그램 지원 ▲쌍용차 경영진의 새 투자자 모색 지원 등을 제안했다.
마힌드라는 "쌍용차와 쌍용차 임직원들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9년간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해준 노조의 노고에도 감사하고 있다"며 "마힌드라 이사회는 또 쌍용차 노조가 코로나19로 촉발된 불운하고 예기치 못한 위기의 규모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쌍용자동차의 회생 방안 논의를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2020.01.16. [email protected]
앞서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고엔카 사장은 지난 1월 방한해 회생에 필요한 5000억원 가운데 23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고, 나머지에 대해 산업은행과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고엔카 사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등을 만나 쌍용차 회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평택공장에서 노조와 회사 구성원들을 만나 경영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오후에는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을 찾아 이동걸 회장에게 쌍용차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쌍용차도 마힌드라 그룹의 투자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는 올해 주총에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마힌드라그룹과 플랫폼 공유 및 신차 공동개발, 공동 소싱 등 다양한 시너지 극대화 작업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마힌드라그룹도 쌍용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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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쌍용차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졌다. 마힌드라는 쌍용차가 독자생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현지시간) 인도 마힌드라 그룹은 의 자동차 부문 계열사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는 특별 이사회를 열고 쌍용차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쌍용차 노사가 향후 3년간 필요한 50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힌드라에 요청한 신규 자본 투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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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사회는 마힌드라 경영진에 쌍용차가 대안을 모색하는 동안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동안 최대 400억원의 일회성 특별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승인했다.
마힌드라는 "쌍용차가 자본적 지출(Capex)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모든 자금 외(non-fund) 이니셔티브를 계속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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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드라는 "쌍용차와 쌍용차 임직원들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9년간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해준 노조의 노고에도 감사하고 있다"며 "마힌드라 이사회는 또 쌍용차 노조가 코로나19로 촉발된 불운하고 예기치 못한 위기의 규모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에서 쌍용자동차의 회생 방안 논의를 마친 뒤 차량에 타고 있다. 2020.01.16. [email protected]앞서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고엔카 사장은 지난 1월 방한해 회생에 필요한 5000억원 가운데 23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히고, 나머지에 대해 산업은행과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고엔카 사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과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등을 만나 쌍용차 회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평택공장에서 노조와 회사 구성원들을 만나 경영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오후에는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을 찾아 이동걸 회장에게 쌍용차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쌍용차도 마힌드라 그룹의 투자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는 올해 주총에서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마힌드라그룹과 플랫폼 공유 및 신차 공동개발, 공동 소싱 등 다양한 시너지 극대화 작업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마힌드라그룹도 쌍용차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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