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사고 전담 조사위원회 설치…제작사 구상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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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호
작성일20-03-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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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를 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 등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법 제29조2를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면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도 설치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신지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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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지만, 5층에 살던 68살 A 씨가 숨졌고, 소방서 추산 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빌라 주민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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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sse님의 댓글
urba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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