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보신주의에 코로나 대응 실기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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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여송
작성일20-03-2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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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 접수 첫날인 어제 전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는 북새통을 이뤘다.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이 몰리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조기 마감으로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소상공인도 많았다. 전시를 방불케 하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는 행정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몰리는 실업급여 신청 창구와 공항 입국, 검사 등 곳곳에서 행정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들은 서두른다고 하지만 더디기만 한 업무 처리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담당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전례나 규정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가 문책을 당할까 몸을 사리는 보신주의 탓도 크다. 물론 공무원들만 나무랄 수는 없다. 급할 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담당 공무원만 처벌했던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직 사회에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변양호 신드롬'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이다.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한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중앙부처 등 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 보낸 특별서한에서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문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전 기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말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하루가 급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 공무원 보신주의로 대응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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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 접수 첫날인 어제 전국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는 북새통을 이뤘다.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이 몰리면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조기 마감으로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소상공인도 많았다. 전시를 방불케 하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공서와 공공기관에는 행정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몰리는 실업급여 신청 창구와 공항 입국, 검사 등 곳곳에서 행정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들은 서두른다고 하지만 더디기만 한 업무 처리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담당 인력이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전례나 규정을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가 문책을 당할까 몸을 사리는 보신주의 탓도 크다. 물론 공무원들만 나무랄 수는 없다. 급할 때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담당 공무원만 처벌했던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공직 사회에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변양호 신드롬'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이다.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한 만큼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5일 중앙부처 등 감사기구 책임자들에게 보낸 특별서한에서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문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공무원들이 징계가 두려워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전 기관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말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하루가 급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 공무원 보신주의로 대응 타이밍을 놓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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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27일 금요일 (음력 3월 4일 기사)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찬성도 반대도 귀에 담아야 한다. 60년생 제 값 받기 어렵다 기회를 다시 하자. 72년생 특별하고 행복한 만남을 가져보자. 84년생 싫은 소리 구박도 가슴에 새겨보자. 96년생 뒤로 배운 공부 실패를 볼 수 있다.
▶소띠
49년생 가르친 보람 뿌듯함이 더해진다. 61년생 생각 못한 선물 웃음은 덤으로 온다. 73년생 보기 싫은 것도 관심을 더해보자. 85년생 합격점 시험 자신감이 되살아난다. 97년생 기다림을 즐기자 제 발로 찾아온다.
▶범띠
50년생 저울질이 아닌 한 편에 서야 한다. 62년생 포기하고 싶어도 미련을 더해보자. 74년생 기대는 멀어지고 한숨만 남겨진다. 86년생 길을 잃은 듯 곤혹감이 밀려든다. 98년생 좌절이 아닌 비 온 뒤, 땅이 단단하다.
▶토끼띠
51년생 실속 없는 감투 고생을 사서한다. 63년생 답답했던 현실 한숨을 돌릴 수 있다. 75년생 좋은 인연 만남 사진 속에 담아두자. 87년생 예측하지 못한 장애물이 기다린다. 99년생 뜨거운 열정으로 꿈을 지켜내자.
▶용띠
52년생 인사 없는 이별 냉정함을 가져보자. 64년생 양보가 어려워도 한 발 물러서자. 76년생 차가운 거절로 책임을 벗어나자. 88년생 얻을 수 있으면 자존심을 팔아보자. 00년생 싸움이 커진다. 이해심을 우선하자.
▶뱀띠
41년생 무겁던 마음의 빚을 갚을 수 있다. 53년생 하루로 할 수 없는 호사를 누려보자. 65년생 반가운 기회 하늘 높이 날아보자. 77년생 부지런한 일꾼 게으름을 떨쳐내자. 89년생 기초를 다시 하는 공부에 나서보자.
▶말띠
42년생 잠들지 않는 축하인사를 받아낸다. 54년생 부끄럽지 않은 자존심을 지켜내자. 66년생 깔끔한 마무리 뒷말을 없애준다. 78년생 손님맞이에 지극정성해야 한다. 90년생 실수를 만회하는 쾌거를 볼 수 있다.
▶양띠
43년생 주연이 아닌 조연 뒤에 숨어야 한다. 55년생 마음이 행복한 소풍에 나서보자. 67년생 감사함을 모른다. 힘을 아껴내자. 79년생 완벽하지 못하면 때를 다시 하자. 91년생 세상의 전부 같은 기쁨에 취해보자.
▶원숭이띠
44년생 젓가락 바빠지는 대접을 받아내자. 56년생 보기 드문 구경에 눈이 호사한다. 68년생 가는 시간 붙잡고 싶은 만남이 온다. 80년생 새로운 보금자리 인사가 바빠진다. 92년생 허투루 하지 말자 책임이 필요하다.
▶닭띠
45년생 언제라도 고마운 응원을 받아낸다. 57년생 말로는 갚을 수 없는 고마움이 온다. 69년생 보고 싶던 얼굴과 회포를 풀어보자. 81년생 무거웠던 걱정거리가 사라진다. 93년생 느린 걸음으로 거드름을 피워보자.
▶개띠
46년생 착하지 않은 거짓의 유혹이 온다. 58년생 언제나 기다렸던 소식을 들어보자. 70년생 물 한 잔을 받아도 고개를 숙여보자. 82년생 칭찬을 아끼는 무서움을 보여주자. 94년생 따뜻한 위로에 기운을 다시 하자.
▶돼지띠
47년생 아름다운 결과 두 다리를 뻗어보자. 59년생 기다림 채워주는 손님이 찾아온다. 71년생 봄 향기 가득한 재미에 나서보자. 83년생 대문을 굳게 닫고 안방을 지켜내자. 95년생 작은 거래도 소중함을 가져보자.
▶ 선택 2020, 제21대 총선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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