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안전벨트 매야 할 구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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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3-1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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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힘든 시기 버티도록 재정과 금융회사가 도와줘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용범(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주일 사이에 글로벌 팬데믹 양상이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안전벨트를 매야 할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응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포인트 금리인하라는 파격적 통화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8~9%대 폭락 개장해 장이 열리자마자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다만 김 차관은 “그렇다고 안전벨트를 너무 꽉 조이게 매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들이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재정과 금융회사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75%로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국회는 17일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해 처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관광 등의 업종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만큼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거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감염병 사례에서 나타난 글로벌 경제의 일시적 충격 후 반등, 이른바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U자, 더 나아가 L자 경로마저 우려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불과 한달 사이 경기 판단이 확 바뀐 것. 그러나 국내 금융시스템에 있어서는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사태 이후 운영중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점검한 결과 국내 단기자금시장, 신용물시장과 외화유동성에 우려할만한 신용경색 조짐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번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짐에 따라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까지 가정하며 금융시스템 및 외환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책수단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들 힘든 시기 버티도록 재정과 금융회사가 도와줘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경제] 김용범(사진)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주일 사이에 글로벌 팬데믹 양상이 심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안전벨트를 매야 할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응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포인트 금리인하라는 파격적 통화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8~9%대 폭락 개장해 장이 열리자마자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다만 김 차관은 “그렇다고 안전벨트를 너무 꽉 조이게 매면 안 된다”며 “소상공인들이 이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재정과 금융회사가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75%로 0.50%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다. 국회는 17일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해 처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충격으로 관광 등의 업종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는 만큼 자금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거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감염병 사례에서 나타난 글로벌 경제의 일시적 충격 후 반등, 이른바 V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U자, 더 나아가 L자 경로마저 우려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불과 한달 사이 경기 판단이 확 바뀐 것. 그러나 국내 금융시스템에 있어서는 아직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사태 이후 운영중인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로 점검한 결과 국내 단기자금시장, 신용물시장과 외화유동성에 우려할만한 신용경색 조짐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번 사태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짐에 따라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 상황까지 가정하며 금융시스템 및 외환부문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정책수단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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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전파 사용료 전액 감면…통신요금,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0.3.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된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의 법령에 따라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020년 1월1일~6월30일) 전액 감면한다.
간이무선국(간단한 업무 연락으로 사용하기 위한 무전기 등), 고정국(고정 지점에 설치해 중계 등의 업무를 하는 무선국) 등이 주요 대상이다.
전파 사용료 감면은 지역 전파관리소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편 분야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기관 상호 간 또는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이재민에게 발송되는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배송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 보험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해주는 금융서비스 혜택도 제공된다.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 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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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0.3.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된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과기정통부의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의 법령에 따라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전파 분야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2020년 1월1일~6월30일) 전액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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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이 추진된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관계부처·기관 및 지자체 등의 피해 규모·현황 파악과 지원책 마련 등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맞춰 통신사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우편, 우체국 금융, 전파사용료, 통신 분야 요금 감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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