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2조+a 나선 국회…“50조 투입” Vs “860조 빚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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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3-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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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지자체 18조~50조 재정 투입 주장
- 감염 확산세인데 기재부 추경 규모 적어
- 파격 편성하면 1000조 육박 나랏빚 부담
- 무턱대고 부으면 총선 뒤 ‘세금낭비’ 논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 확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지자체는 수조원에서 수십조원 가량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 IMF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기 불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적자 투성인 나라곳간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지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턱대고 재정을 쏟아부으면 실효성도 없이 후유증만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내주 추경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재난기본소득 50조원 부어 파격 지원해야”
12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을 비롯한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18조원대에서 50조원대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액한 18조~18조4000억원 추경(이인영 원내대표), 대한상의는 △40조원 추경(박용만 회장), 경남도·경기도는 △50조원 재난기본소득(김경수·이재명 도지사) 지급을 주장했다.
이는 감염병 확산 여파가 큰 상황에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발병일부터 69일간 확진자가 186명, 사망자가 38명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발병일부터 50일간 7869명으로 메르스보다 42배나 많았다. 사망자도 66명으로 메르스 2배 수준이다. 하지만 추경 규모는 2015년 11조5000억원(세출 6조2000억원 포함), 2020년 11조7000억원(세출 8조5000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추경 정부안으론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추산 결과 추경 11조7000억원을 집행해도 올해 성장률 상승 효과는 0.154~0.166%포인트에 불과하다. 노무라, S&P, 무디스 등 해외에선 올해 한국 성장률이 1%포인트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현 추경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라며 대규모 추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나라곳간 상황이 녹록지 않아 나랏빚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 추경을 집행하려면 재원을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재난기본소득 51조원을 도입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8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차기정부서 나랏빚 1000조 돌파”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반영한 연도별 국가채무를 추산한 결과 국가채무는 내년에 898조원, 2022년에 980조9000억원, 2023년에 1071조7000억원으로 급증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국가채무가 411조5000억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이강구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킨다”며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 해외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국내에 투자됐던 해외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거나 증액하면 세밀한 경제 효과 분석없이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낭비될 우려도 크다.
일례로 정부는 소비활성화 명목으로 총 2조326억원의 소비쿠폰 대책을 추경에 포함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추경 검토보고서에서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 연도로부터 5년”이라며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하라”며 수조원을 쏟아 붓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방역, 자영업, 취약계층 등에 재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가선 안 된다”며 “미래 세대에게 수백조원의 빚더미를 주지 않도록 추경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훈길 ([email protected])
- 여당·지자체 18조~50조 재정 투입 주장
- 감염 확산세인데 기재부 추경 규모 적어
- 파격 편성하면 1000조 육박 나랏빚 부담
- 무턱대고 부으면 총선 뒤 ‘세금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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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는 적자 투성인 나라곳간 상황을 감안해 신중하게 지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턱대고 재정을 쏟아부으면 실효성도 없이 후유증만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내주 추경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재난기본소득 50조원 부어 파격 지원해야”
12일 국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경을 비롯한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18조원대에서 50조원대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은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액한 18조~18조4000억원 추경(이인영 원내대표), 대한상의는 △40조원 추경(박용만 회장), 경남도·경기도는 △50조원 재난기본소득(김경수·이재명 도지사) 지급을 주장했다.
이는 감염병 확산 여파가 큰 상황에선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발병일부터 69일간 확진자가 186명, 사망자가 38명이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발병일부터 50일간 7869명으로 메르스보다 42배나 많았다. 사망자도 66명으로 메르스 2배 수준이다. 하지만 추경 규모는 2015년 11조5000억원(세출 6조2000억원 포함), 2020년 11조7000억원(세출 8조5000억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추경 정부안으론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추산 결과 추경 11조7000억원을 집행해도 올해 성장률 상승 효과는 0.154~0.166%포인트에 불과하다. 노무라, S&P, 무디스 등 해외에선 올해 한국 성장률이 1%포인트 안팎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다.
우태희 대한상의 코로나19 대책반장(상근부회장)은 “현 추경으로는 산업계에 전방위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지원하기에 크게 역부족”이라며 대규모 추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나라곳간 상황이 녹록지 않아 나랏빚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현 추경을 집행하려면 재원을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만약 재난기본소득 51조원을 도입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8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대로 가면 차기정부서 나랏빚 1000조 돌파”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예정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반영한 연도별 국가채무를 추산한 결과 국가채무는 내년에 898조원, 2022년에 980조9000억원, 2023년에 1071조7000억원으로 급증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국가채무가 411조5000억원이나 늘어나는 셈이다.
이강구 예정처 예산분석관은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킨다”며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정부나 민간 기업들이 해외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보다 높은 비용이 소요된다. 국내에 투자됐던 해외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거나 증액하면 세밀한 경제 효과 분석없이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낭비될 우려도 크다.
일례로 정부는 소비활성화 명목으로 총 2조326억원의 소비쿠폰 대책을 추경에 포함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추경 검토보고서에서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 연도로부터 5년”이라며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할 경우 추경 효과가 반감된다”고 꼬집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하라”며 수조원을 쏟아 붓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방역, 자영업, 취약계층 등에 재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가선 안 된다”며 “미래 세대에게 수백조원의 빚더미를 주지 않도록 추경과 함께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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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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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고소·고발장 제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1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사기죄 및 노동력착취 유인죄 등을 물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탈퇴자들이 거짓말 포교로 미혹시킨 뒤 재산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했다며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강식)는 1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종교사기범 이만희 교주 고발과 직접 피해자 피해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은 이날 이만희를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공갈), 노동력착취 유인, 영리 목적 유인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전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청와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에는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을 둔 아버지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1차로 1억 4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이만희에게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이들은 “이만희는 자신을 영생의 존재로 믿게 만들어 많은 신도를 신천지에 입교시킨 뒤 재물을 빼앗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 이단상담소로 가게 되면 영이 죽는다’고 겁을 주며 탈퇴를 막고 온종일 신천지를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장센터를 만들어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도 모른 채 거짓 교리에 빠지게 만들었다”면서 “신도가 된 후에는 학업 포기와 가출을 조장해 포교에만 매달리게 했다. 헌금 명목으로 신도들의 돈도 빼앗았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에 참여한 A씨는 2013년 7월 지인을 통해 미술 심리치료를 빙자한 성경공부 모임에 갔다가 신천지에 빠졌다. 지난해 5월 신천지의 문제점을 깨닫고 빠져나왔지만, 이미 직장을 잃은 뒤였다. 강원도 춘천의 증거장막성전 건축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도 헌납했다. 1년 6개월간 전임으로 일했지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추산 피해액만 50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B씨는 1억8000여만원 상당의 노동력을 뺏겼다고 폭로했다. B씨는 ‘모략 전도’에 속아 신천지 교리에 세뇌됐고 2013년에는 부녀회장까지 올랐다. 지난해 9월 빠져나올 때까지 A씨처럼 전임 사역자로 활동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로 인해 이혼 등 가정 파탄의 위기도 겪었다. 이들은 신천지가 최근에도 인문학 강의 등으로 위장해 모략 전도와 교리 세뇌 교육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와 경계를 당부했다.
신강식 대표는 “신천지는 신도를 노예 삼아 교주와 지도부에게만 일생을 바치게 만드는 종교사기 집단”이라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에 거짓 명단을 제출하는 등 거짓말을 일삼는 신천지 집단과 같은 종교사기 집단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정부에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처벌, 신천지 집단의 재산 환수와 피해자를 위한 공적 기금 조성,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구호 장치 마련, 사이비·이단 종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청했다. 신천지 탈퇴를 고민하는 이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보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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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고소·고발장 제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1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사기죄 및 노동력착취 유인죄 등을 물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강민석 선임기자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탈퇴자들이 거짓말 포교로 미혹시킨 뒤 재산을 빼앗고 가정을 파괴했다며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대표 신강식)는 1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종교사기범 이만희 교주 고발과 직접 피해자 피해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은 이날 이만희를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공갈), 노동력착취 유인, 영리 목적 유인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전피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건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청와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에는 신천지 탈퇴자 4명과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을 둔 아버지 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1차로 1억 4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이만희에게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이들은 “이만희는 자신을 영생의 존재로 믿게 만들어 많은 신도를 신천지에 입교시킨 뒤 재물을 빼앗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서 “‘집으로 돌아가 이단상담소로 가게 되면 영이 죽는다’고 겁을 주며 탈퇴를 막고 온종일 신천지를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위장센터를 만들어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도 모른 채 거짓 교리에 빠지게 만들었다”면서 “신도가 된 후에는 학업 포기와 가출을 조장해 포교에만 매달리게 했다. 헌금 명목으로 신도들의 돈도 빼앗았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에 참여한 A씨는 2013년 7월 지인을 통해 미술 심리치료를 빙자한 성경공부 모임에 갔다가 신천지에 빠졌다. 지난해 5월 신천지의 문제점을 깨닫고 빠져나왔지만, 이미 직장을 잃은 뒤였다. 강원도 춘천의 증거장막성전 건축비용 명목으로 2000만원도 헌납했다. 1년 6개월간 전임으로 일했지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추산 피해액만 50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B씨는 1억8000여만원 상당의 노동력을 뺏겼다고 폭로했다. B씨는 ‘모략 전도’에 속아 신천지 교리에 세뇌됐고 2013년에는 부녀회장까지 올랐다. 지난해 9월 빠져나올 때까지 A씨처럼 전임 사역자로 활동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로 인해 이혼 등 가정 파탄의 위기도 겪었다. 이들은 신천지가 최근에도 인문학 강의 등으로 위장해 모략 전도와 교리 세뇌 교육에 나서고 있다며 국민들의 주의와 경계를 당부했다.
신강식 대표는 “신천지는 신도를 노예 삼아 교주와 지도부에게만 일생을 바치게 만드는 종교사기 집단”이라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정부에 거짓 명단을 제출하는 등 거짓말을 일삼는 신천지 집단과 같은 종교사기 집단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정부에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처벌, 신천지 집단의 재산 환수와 피해자를 위한 공적 기금 조성,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구호 장치 마련, 사이비·이단 종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청했다. 신천지 탈퇴를 고민하는 이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보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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