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제안에 박원순 답변 기준선 5천명→1천명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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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나지
작성일20-0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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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서울 홈페이지[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서울'(democracy.seoul.go.kr)의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기존에 5천명 이상이 모여야 이뤄졌던 민주주의서울 공론장 토론 사안에 대한 서울시장 직접 답변 기준을 내달 1일부터 1천명으로 낮춘다고 20일 밝혔다.
공론장 개설 기준 역시 기존 500명 공감에서 100명으로 하향 조정한다.
공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같은 제안을 여러 시민이 올린다면 의제 선정단 회의를 거쳐 공론장으로 보낸다.
공론장으로 옮겨져 시민 1천명 이상이 참여한 사안은 다음 연도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안, 토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제안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린다.
주요 사업이 있을 때 시가 산발적으로 개설하던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월 1회'로 상설화한다.
민주주의서울이 악용되지 않게끔 보완 장치도 둔다. 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을 인증해 '1인 1표'를 구현하기로 했다.
민주주의서울은 2017년 10월 개설 이래 시민 제안 5천963건을 접수했다. 이중 59개 제안은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드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은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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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서울 홈페이지[서울시 제공](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서울'(democracy.seoul.go.kr)의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기존에 5천명 이상이 모여야 이뤄졌던 민주주의서울 공론장 토론 사안에 대한 서울시장 직접 답변 기준을 내달 1일부터 1천명으로 낮춘다고 20일 밝혔다.
공론장 개설 기준 역시 기존 500명 공감에서 100명으로 하향 조정한다.
공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같은 제안을 여러 시민이 올린다면 의제 선정단 회의를 거쳐 공론장으로 보낸다.
공론장으로 옮겨져 시민 1천명 이상이 참여한 사안은 다음 연도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안, 토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제안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린다.
주요 사업이 있을 때 시가 산발적으로 개설하던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월 1회'로 상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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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한 종교시설이 폐쇄돼 주차장 차단기가 내려져 있다. 해당 종교시설에 다니던 신자들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를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교회는 국내에서 31번째로 확진된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했던 곳이다. 19일 오후 4시 기준 여기서만 31번 환자를 포함해 총 1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1번 환자가 방문한 교회에서 ‘슈퍼전파’ 사건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교회 전체에 대한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에서 20명의 환자가 추가됐는데, 이 중 15명이 31번 환자와 관련돼있다. 15명 중 14명이 31번 환자가 다닌 교회에서 나왔다. 이 교회 확진자 가운데 9명은 31번 환자 확진 후 자발적으로 응급실을 방문, 검사를 받아 확진됐다. 나머지 1명은 31번이 입원했던 새로난한방병원 직원이다.
방역당국은 이곳에서 31번 환자를 포함해 총 15명의 환자가 발생한 ‘집단감염’이 벌어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정 본부장은 “하나의 공간에서 31번 환자를 포함해 11명이 발생한 건 그곳에서 대규모 (감염원) 노출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교회에서 어떤 공간에, 어떤 날짜에 노출이 됐는지에 대해 조사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슈퍼전파를 일으킨 감염원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 31번 환자를 감염원으로도, 슈퍼전파자라고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슈퍼전파자는 대개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칭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켰는지를 보고 슈퍼전파자를 정의할 수는 없다고 본다. 슈퍼전파자의 출현은 환자의 개별 특성이 아니라 환자가 처한 환경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슈퍼전파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슈퍼전파 사건은 있었으나 누가 감염원이었고 어떤 감염경로를 통해 확산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슈퍼전파자 문제는 우선 누가 누구에게 전염을 시켰는지에 대한 심층분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밀접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시간 같은 공간에 머무르는 교회 특성상 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추가 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회에서의 노출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역당국은 31번 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해 발병 전후 참석한 총 네 차례 예배를 집중해서 살피고 있다. 31번 환자가 발병 전에 참여한 두 차례 예배에서는 감염원을 찾고, 발병 후 새로난한방병원 입원 중에 참여한 두 차례 예배에서는 접촉한 사람을 찾는 데 주력한다. 방역당국은 대구에 특별대책반을 파견해 교회 동선과 노출자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 본부장은 “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해 4번의 예배가 (감염원)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며 “4번의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회와 관련된 분들은 대구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라주시길 바란다”며 “혹시나 증상이 있을 경우 일단 외부활동을 줄이고 집에 머물면서 대구시에 연락해 선별진료소에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11시40분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총 53명이다. 이 중에서 이날까지 16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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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1번 환자가 방문한 교회에서 ‘슈퍼전파’ 사건이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교회 전체에 대한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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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이곳에서 31번 환자를 포함해 총 15명의 환자가 발생한 ‘집단감염’이 벌어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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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부장은 “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에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추가 환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회에서의 노출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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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11시40분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총 53명이다. 이 중에서 이날까지 16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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