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악화에 전전긍긍…'긴급명령·추경' 주장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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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망훈
작성일20-02-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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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긴급명령으로 임대료 낮추고 추경 편성해야"
수도권 '고가 아파트' 지역 의원들, 부동산 대책 '이견'
與정책위 "추가 지원, 경제 피해 규모 파악 우선돼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30.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4·15 총선을 두 달여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전전긍긍하는 양상이다.
경제상황 악화가 자칫 '정권 심판론'으로 점화할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당 의원 일부는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3선 의원으로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지난 10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주말 사이에 동네를 쭉 다녀봤는데 아마 주중에 오피스타운이 있는 곳은 좀 다르겠지만 베드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와 눈물소리가 대단하다"며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민 의원은 "정부가 2월 임대료를 일정 비율 긴급명령으로 할인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왜냐면 건물주들 같은 경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추후에 추경으로 나머지 부분을 건물주한테 보장하는 그런 정도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 76조에 근거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상황으로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재정·경제상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거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하면서 발동한 것이 가장 최근 사례로,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발동되지 않았었다.
【서울=뉴시스】 그래픽 출처 = 리얼미터 제공지난 6일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신종 코로나에 의한 경제 영향과 관련 정부 정책 지원 방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 인하'가 25.1%로 가장 많았고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자영업층에서는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33.7%로 전체 평균보다 8.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0.8% 이후 최저치인 0.7%를 기록하는 등 내수가 치명타를 입으면서 경제가 곤두박질친 바 있어 총선을 앞두고 경제 악화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정권 심판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서울 강남3구·양천, 경기 분당 등 소위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의 여당 의원들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최재성(서울 송파을), 전현희(서울 강남을),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과 서울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비례대표) 의원 등으로, 고가 1가구 1주택에도 강력한 대출규제가 가해진 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견을 제기한 셈이다.
앞서 민주당이 오는 총선 출마자들로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실거주용 주택 외에는 2년내 매각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제출받은 데 비춰볼 때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당 최고의원들과 민방위복을 입고 참석하고 있다. 2020.02.10. [email protected]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1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긴급명령 발동에 대해 "개별 의원님들이 각자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신종 코로나 대책으로 투입되는 3조4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거론한 뒤 "그 틀 안에서 방역과 관련된 필요한 비용 예산이나 또는 앞으로 이후 전개될 경제적 어려움이나 경제 활성화 관련돼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이라며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혀 고려한 바 없다"고 했다.
정책위 관계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피해는 일단 현재 예비비로 적재적소 신속히 지원하면서 추가 지원은 피해규모가 판단돼야 논의할 수 있겠다"며 "당정 간에 추가적인 논의도 없었고 당장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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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 최재성(서울 송파을), 전현희(서울 강남을),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갑),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과 서울 서초을에 출마하는 박경미(비례대표) 의원 등으로, 고가 1가구 1주택에도 강력한 대출규제가 가해진 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견을 제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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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강림' 야옹이 작가와, 유명 인스타그램 샐럽 '오또맘'의 친분이 눈길을 끈다.
네이버 웹툰에서 '여신강림'을 연재 중인 야옹이 작가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또맘과 친분을 과시 중이다.
오또맘은 팔로워 65만명을 보유한 유명 인스타그래머로 쇼핑몰을 운영 중이다. 최근 방송인 장성규가 오또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 했다 취소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오또맘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좀 전에 라이브 방송했었지요. 라이브 방송은 뽀샵 못하는 거 알죵?"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야옹이 작가는 "우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쏘옥. 신기하구 대단하고 완전 최고"라는 댓글을 남기며, 해당 글에 좋아요도 눌렀다.
이에 오또맘은 "나영님에 비하면 부끄. 나영님 바디체크 올리면 전 쮸글"이라고 답했다.
앞서 오또맘 또한 2일 야옹이 작가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진짜 봐도 질리지 않고 놀라운 볼매 외모❤ 매일 업뎃 해줘요옹"이라며 야옹이 작가의 미모를 칭찬하기도 했다.
한편 야옹이 작가가 연재 중인 '여신강림'은 화요 웹툰 조회수 1위를 굳건히 지키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 작가 측근을 통해 올해 연말 드라마가 방영될 것이라는 발언이 전해져 관심을 글고 있다.
tvX 백종모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오또맘·야옹이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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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옹이 작가는 "우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쏘옥. 신기하구 대단하고 완전 최고"라는 댓글을 남기며, 해당 글에 좋아요도 눌렀다.
이에 오또맘은 "나영님에 비하면 부끄. 나영님 바디체크 올리면 전 쮸글"이라고 답했다.
앞서 오또맘 또한 2일 야옹이 작가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진짜 봐도 질리지 않고 놀라운 볼매 외모❤ 매일 업뎃 해줘요옹"이라며 야옹이 작가의 미모를 칭찬하기도 했다.
한편 야옹이 작가가 연재 중인 '여신강림'은 화요 웹툰 조회수 1위를 굳건히 지키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최근 작가 측근을 통해 올해 연말 드라마가 방영될 것이라는 발언이 전해져 관심을 글고 있다.
tvX 백종모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오또맘·야옹이 작가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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