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닮은 대역과 사기쳐 11억원 대출 받은 60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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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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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남편 닮은 대역과 함께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60대 여성과 공범 등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1)씨에게 징역 2년을, ㄴ(46)씨에게 징역 4년을, ㄷ(59)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ㄱ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지인에게서 이혼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ㄴ씨를 소개받았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 마련 등을 논의하다가, 급기야 ㄱ씨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몰래 대출받아 돈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
ㄱ씨는 탈북자 2명을 포함한 공범 4명을 모았다. 이 중에는 대출 단계에서 ㄱ씨 남편 행세를 할 ㄷ씨도 있었다.
이들은 ㄱ씨 남편의 건물과 땅에 대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마쳤고, 이를 담보로 2018년 12월 대출업체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ㄱ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ㄱ씨 남편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신청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ㄷ씨가 지장을 찍는 등 각종 서류를 위조했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범행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남편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 대역을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해 대출금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 ㄴ씨는 ㄱ씨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고, 수하에 둔 공범들을 이용해 범행 과정 일체를 파악하고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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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남편 닮은 대역과 함께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은 60대 여성과 공범 등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1)씨에게 징역 2년을, ㄴ(46)씨에게 징역 4년을, ㄷ(59)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ㄱ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뒤, 지인에게서 이혼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ㄴ씨를 소개받았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 마련 등을 논의하다가, 급기야 ㄱ씨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몰래 대출받아 돈을 나눠 가지기로 했다.
ㄱ씨는 탈북자 2명을 포함한 공범 4명을 모았다. 이 중에는 대출 단계에서 ㄱ씨 남편 행세를 할 ㄷ씨도 있었다.
이들은 ㄱ씨 남편의 건물과 땅에 대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마쳤고, 이를 담보로 2018년 12월 대출업체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다.
ㄱ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ㄱ씨 남편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신청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ㄷ씨가 지장을 찍는 등 각종 서류를 위조했지만, 별다른 어려움 없이 범행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남편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 대역을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행사해 대출금을 편취했다”면서 “피고인 ㄴ씨는 ㄱ씨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고, 수하에 둔 공범들을 이용해 범행 과정 일체를 파악하고 지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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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1월17일 금요일 (음력 12월 23일 기미)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꿈꾸던 순간이 손에 잡힐 듯 온다. 60년생 고생했던 기억 추억이 되어준다. 72년생 꿀보다 달콤한 호사를 누려보자. 84년생 인연을 넘어 필연적인 만남이 온다. 96년생 최고로 가는 칭찬 어깨가 으쓱인다.
▶소띠
49년생 세월의 방해 열정으로 넘어서자. 61년생 격식과 품위로 자존심을 지켜내자. 73년생 통쾌한 승리 서러움을 갚아주자. 85년생 기다렸던 소식이 대문을 두드린다. 97년생 깊었던 고민이 소리 없이 사라진다.
▶범띠
50년생 세상 살맛나는 구경에 나서보자. 62년생 흥겨운 소풍 추억을 만들어보자. 74년생 조연에서 주연으로 변해갈 수 있다. 86년생 슬픔을 씻어주는 친구를 찾아보자. 98년생 두 말 이유 없이 궂은일에 앞장서자.
▶토끼띠
51년생 책임 없는 약속 고생을 사서 한다. 63년생 고충의 흔적들이 빛을 발한다. 75년생 복잡하고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다. 87년생 한결같은 고집이 만세를 불러온다. 99년생 혼자가 아니다 외로움을 나눠보자.
▶용띠
52년생 옥에 티가 남겨진다 말을 아껴내자. 64년생 아쉬움 뒤로 하고 내일을 기약하자. 76년생 천년사랑에 고마움을 갚아보자. 88년생 커 가던 기대에 찬바람이 불어온다. 00년생 가볍던 주머니가 가득 채워진다.
▶뱀띠
41년생 설마하는 방심 대세를 그릇친다. 53년생 웃음 꽃 활짝 피는 거래에 성공한다. 65년생 맑아진 기분에 기운을 다시 하자. 77년생 아프지 않은 이별 희망을 다시 하자. 89년생 예상 못한 변수가 갈 길을 막아선다.
▶말띠
42년생 잔칫집 분위기 장단을 맞춰주자. 54년생 그리움 추스르는 소풍에 나서보자. 66년생 고민이 아니다 대인배가 되어보자. 78년생 앞서가지 말자 기다리면 때가 온다. 90년생 복덩이 될 수 있는 인연을 볼 수 있다.
▶양띠
43년생 한 번 더 신중함이 실수를 막아낸다. 55년생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 올 수 있다. 67년생 얻을 게 많은 공부 자세를 낮춰보자. 79년생 남의 일에 관심은 화를 불러온다. 91년생 부족함이 없으면 만족을 가져보자.
▶원숭이띠
44년생 입이 무거워야 손해를 막아낸다. 56년생 떠나지 않던 염원 현실이 되어준다. 68년생 반가운 인연을 선물 받을 수 있다. 80년생 배운 적이 없어도 용기를 가져보자. 92년생 동화 같은 평화 신선놀음 할 수 있다.
▶닭띠
45년생 높아진 위상 이름값을 올릴 수 있다. 57년생 가볍지 않은 무거움을 가져보자. 69년생 군더더기 없이 진짜를 보여주자. 81년생 스승이 되어주는 경험에 나서보자. 93년생 흔들림이 없이 초심을 지켜내자.
▶개띠
46년생 눈과 귀가 즐거운 나들이를 해보자. 58년생 오해나 불신은 시간을 믿어보자. 70년생 아름다운 추억 무용담이 되어준다. 82년생 흥이 꺼지지 않는 밤을 가져보자. 94년생 새로운 보금자리 꿈을 키울 수 있다.
▶돼지띠
47년생 헛헛함 채워주는 재미에 나서보자. 59년생 귀한 손님 방문에 마음을 열어주자. 71년생 반가운 기회도 고민이 필요하다. 83년생 이도저도 아니다 관심을 덜어내자. 95년생 잘 한다 박수에 용기가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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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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