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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민주 의석욕심... 정치개혁 후퇴” 반발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왜 캡(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 적용)을 씌우려 하는가. 공식적인 답은 아니지만,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전문성 있는 이들을 비례대표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들었다. 이건 민주당이 비례의석 좀 더 차지하겠다는 욕심이다."(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

"(민주당의) 잠정합의안은 누더기 법안에 불과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약자의 목소리를 국회로 오게 하자는 것인데, 이게 100%에서 50% 준연동제로 이미 줄어든 것이다. 이걸 또 줄이자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지난 13일, 민주당 제안에 대한 야3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의 반응이다. 핵심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캡(cap)', 즉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더해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방식을 따르자는 데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관련기사 보기).

이로 인해 여야 '4+1' 협의체가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제안을 한 민주당 측이 15일 내놓은 해명은 다음과 같았다.

"애초 논의했던 비례대표 75석에서 (50석으로 줄어들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특정 지역의 정당 편중을 완화할 방법도 (처음보다는) 굉장히 옅어졌다.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지 더 논의해야 하고,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가 살아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안대로 하면) 민주당으로선 비례제(의석)가 많이 줄어든다. 비례제는 통상 정치신인 등장 및 소외된 계층에 정치진출 기회를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봉쇄된다면 민주당은 비례제를 통한 가치실현 기회를 잃는 것 아닌가.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동의하지만, 비례제의 기본취지(정치신인·소외계층 기회)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감수하라는 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재검토할 부분은 재검토하는 열린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이인영 원내대표, 15일 오전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  '선거법·검찰개혁법'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의원, 이인영 원내대표, 박찬대 대변인.

ⓒ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결코 이익의 충돌 문제로만 볼 수는 없고, 가치의 문제와 결부된 것"이라며 "이걸 단순한 '민주당의 이해관계'(탓)라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최저이익을 지켜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에 대한 과한 표현이라고 본다"라고도 설명했다. "협상하는 한에서는 이게 최대한이다. 더 양보할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는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말과 비슷한 맥락이다(13일 기자간담회).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이 말한) 3일 간의 마라톤 협상 시간이 곧 끝난다. (자유한국당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라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 또한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도 최저이익 지켜야... '이해관계' 아닌 '가치의 문제'다"

그는 앞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할 것이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는 전력을 다해 달려야 할 시간"이라며 "4+1 협의체 최종합의문 작성도 대문 앞까지 함께 도달해있다. 민생개혁을 위해 손잡은 4+1 협의체는 어제오늘을 거치며 다시 합의점을 만드는 데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까지 한국당이 동참하길 기대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 D-1, 막판 회동중인 4+1 선거제 협의체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여야 4+1 선거제 협의체 회동을 하는 모습. 민주당의 ‘30석 캡’ 제안으로 여야 '4+1' 협의체는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문 의장은 지난 13일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라며 "여야 3당(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3일간 마라톤협상을 진행하라, 16일(월)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갖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협상 진전'을 묻는 기자에게 "한국당이 먼저 정치적 결단을 먼저 해야지 (협상)할 수 있다, 아니면 한국당의 시간 지연책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당은 합의하고 번복하고, 합의하고 다시 추가요건을 다는 과정을 계속해오고 있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으나, 대체로 '(한국당이 협상을) 지연하려고 한다, 모면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통과는 날치기"라는 등 4+1 협의체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안팎에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기사: '투쟁가' 황교안, 지지자들 이끌고 청와대까지 행진) http://omn.kr/1lvr0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인영 "한국당, 연동형비례제·공수처법 찬성해야 협상 여지 넓어져"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협상하려면,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명징하게 언명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의 여지가 넓어진다"고 말했다. 두 법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렇게 된다면, 설사 4+1 협의체 합의안이 상정되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는 중에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세계일보>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4+1 단일안이 안 나오면 단독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말한 가운데, 이 원내대표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만 답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16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한 선거법 단일안 마련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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