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이 본 '韓美 방위비 협상'과 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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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1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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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과도한 증액요구에 비판하고 나섰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한미방위비 협상장으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테이블 올릴 수도"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2020년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오는17~18일 서울에서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측은 이례적으로 협상장에서 이석해 협상이 결렬됐다. 그런만큼 한미 양측은 양보없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방위비(1조 389억 원) 분담금보다 5배가 넘는 50억 달러(한화 6조 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가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최근 보도를 통해 미국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증액요구에 대해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요구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의 인터컨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P.뉴시스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KEI) 국장은 12일(현지시간) 더 디플러멧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금액으로 바라본다면, 한미동맹을 통해 얻는 이익도 숫자로 바라봐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동맹으로 인해 △한반도 충돌 재발 방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리 △인도-태평양 정책의 지원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억 달러 증액을 얻어내려다 수백억 달러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전문가들의 발언들을 인용하며 북한의 도발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5일 열린 세미나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 형태와 미국의 대처 방식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이 고조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있어 모순이 발생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접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진은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KEI) 국장은 12일(현지시간) 더 디플러멧에 기고한 글. /더 디플로멧 캡쳐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북한의 위협 수준에 따라 ‘거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데니스 하핀 미국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북한전문매체 NKNEWS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재선"이라며 "김정은에겐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된다면 북미는 공동성명을 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하는 그림도 상상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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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과도한 증액요구에 비판하고 나섰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한미방위비 협상장으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테이블 올릴 수도"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2020년도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가 오는17~18일 서울에서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측은 이례적으로 협상장에서 이석해 협상이 결렬됐다. 그런만큼 한미 양측은 양보없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방위비(1조 389억 원) 분담금보다 5배가 넘는 50억 달러(한화 6조 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가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최근 보도를 통해 미국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증액요구에 대해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증액요구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뉴욕의 인터컨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P.뉴시스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KEI) 국장은 12일(현지시간) 더 디플러멧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금액으로 바라본다면, 한미동맹을 통해 얻는 이익도 숫자로 바라봐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동맹으로 인해 △한반도 충돌 재발 방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유리 △인도-태평양 정책의 지원 세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미국 우선주의의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억 달러 증액을 얻어내려다 수백억 달러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전문가들의 발언들을 인용하며 북한의 도발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5일 열린 세미나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 형태와 미국의 대처 방식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도발이 고조된다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있어 모순이 발생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한국에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접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진은 카일 페리어 한미경제연구소(KEI) 국장은 12일(현지시간) 더 디플러멧에 기고한 글. /더 디플로멧 캡쳐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북한의 위협 수준에 따라 ‘거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데니스 하핀 미국 전 하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은 북한전문매체 NKNEWS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재선"이라며 "김정은에겐 주한미군 철수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렇게 된다면 북미는 공동성명을 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하는 그림도 상상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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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검찰로고. / 더팩트 DB
'감찰 무마 의혹' 관계자 조사 끝내...조만간 조 전 장관 부를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혀 앞으로 수사방향이 주목된다.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의 칼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넘어 더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대통령 비서실 특감반 감찰 당시 의혹이 제기된 해외체류비 자금원 부분과 관련해선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계좌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향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볼 때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 이 사건을 무마한 확실한 단서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현재까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사실상 당시 청와대 감찰 관계자 전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감찰 중단 이후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감찰 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 역시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사건으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는 결국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우려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청와대 전경. / 더팩트 DB
물론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은 천경득 인사담당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이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감찰을 받게 되자 다수의 정권 실세들에게 구명 청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천 선임행정관과 윤 실장이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에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권 인사를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현 정부의 핵심으로 꼽히는 '친문' 부산 인맥과 인연이 깊다는 점에서 여권의 다른 핵심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다만 텔레그램 대화방 멤버로 거론되는 윤 실장 등 세 사람은 "비밀대화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 전 부시장과 연결고리로 지목됐던 천 행정관은 2016년 20대 국회 초기 의원 보좌관 시절 그와 안면이 생겼을 뿐 개인적 교류는 없는 사이며, 감찰 중단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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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둘러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혀 앞으로 수사방향이 주목된다.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의 칼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넘어 더 '윗선'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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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까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사실상 당시 청와대 감찰 관계자 전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감찰 중단 이후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당시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감찰 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 역시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사건으로 청와대까지 압수수색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는 결국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등의 우려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 밝히고 있다.
청와대 전경. / 더팩트 DB물론 검찰 수사가 조 전 장관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은 천경득 인사담당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이 사건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감찰을 받게 되자 다수의 정권 실세들에게 구명 청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천 선임행정관과 윤 실장이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에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권 인사를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이 참여정부 시절부터 현 정부의 핵심으로 꼽히는 '친문' 부산 인맥과 인연이 깊다는 점에서 여권의 다른 핵심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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