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월드타워점 지켰다…'호텔롯데 상장' 청신호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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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동솔
작성일19-12-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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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지켜내며 호텔롯데 상장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 롯데 제공
관세청 "신동빈 판결 취소사유 아냐"…'뉴롯데' 추진 전력
[더팩트｜한예주 기자]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롯데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인 호텔롯데 상장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최종 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면세점 운영권)를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관세청 내부 변호사와 면세점 전문가들은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 내용이 관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꼼꼼히 들여다봤다.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도 병행했다.
결국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관세법(제178조 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지금까지 롯데가 펼친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관세청의 결론에는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도 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월드타워점에 근무하는 1500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데다 전체 면세·관광산업이 더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는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월드타워점 특허를 지킬 수 있게 되면서 롯데면세점의 호텔롯데 상장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하면서 그 핵심으로 호텔롯데의 상장을 꼽았다. 롯데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등 일본 경영진이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일본 계열사들이 보유한 구주 지분율을 줄이고 신 회장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호텔롯데의 상장은 수년간 미뤄져 왔다.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법정구속 등의 요인에 더해 중국의 사드(THAA·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면세점 실적이 완전히 고꾸라졌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롯데면세점은 호텔 매출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면세점의 실적 부진은 호텔 상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매출은 2017년 5721억 원, 2018년 9382억 원으로 연 매출이 1조 원에 달하는 핵심 매장이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문 매출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롯데면세점의 실적 저하로 호텔롯데 상장이 지연된 것을 고려한다면, 월드타워점 유지는 호텔롯데 상장에 탄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황각규 롯데 부회장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호텔롯데 상장과 관련해 "사업 안정화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여건만 되면 진행할 계획이지만, 경제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롯데 측은 이미 TF(태스크포스)까지 꾸려 호텔롯데 상장 재도전을 모색하는 중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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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지켜내며 호텔롯데 상장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 롯데 제공관세청 "신동빈 판결 취소사유 아냐"…'뉴롯데' 추진 전력
[더팩트｜한예주 기자]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롯데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인 호텔롯데 상장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최종 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면세점 운영권)를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후 두 달 가까이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관세청 내부 변호사와 면세점 전문가들은 신동빈 회장의 유죄 판결 내용이 관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꼼꼼히 들여다봤다.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도 병행했다.
결국 관세청은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관세법(제178조 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는 지금까지 롯데가 펼친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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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롯데는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월드타워점 특허를 지킬 수 있게 되면서 롯데면세점의 호텔롯데 상장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하면서 그 핵심으로 호텔롯데의 상장을 꼽았다. 롯데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 등 일본 경영진이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호텔롯데를 상장해야 일본 계열사들이 보유한 구주 지분율을 줄이고 신 회장의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호텔롯데의 상장은 수년간 미뤄져 왔다.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법정구속 등의 요인에 더해 중국의 사드(THAA·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면세점 실적이 완전히 고꾸라졌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롯데면세점은 호텔 매출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면세점의 실적 부진은 호텔 상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매출은 2017년 5721억 원, 2018년 9382억 원으로 연 매출이 1조 원에 달하는 핵심 매장이다. 호텔롯데 면세사업부문 매출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롯데면세점의 실적 저하로 호텔롯데 상장이 지연된 것을 고려한다면, 월드타워점 유지는 호텔롯데 상장에 탄력을 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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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위원장은 12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DLF를 포함한 은행권 현안을 논의한 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모여 앉아있는 모습. /정소양 기자
공모 신탁 규제 수위 관전 포인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은행장들을 만난다. 은 위원장은 은행장과의 간담회 이후 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책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12일 오전 8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DLF를 포함한 은행권 현안을 논의한다. 이후 오전 10시에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DLF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주 동안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한 만큼 은행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받아들여졌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원금 손실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하고, 은행이 이를 담은 사모펀드와 신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 신탁시장은 4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이러한 신탁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은행연합회 역시 실무진을 중심으로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5개 기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DLF와 관련해) 은행권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당국과) 대화하고 있다"며 "은행권 입장이 당국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DLF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입장에 대해 완강한 모습을 보여온 만큼 업계는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2차전지 산업 육성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DLF 종합방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은행장들과 이야기를 하겠지만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견수렴을 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칙을 벗어나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은행도 필요한 일을 하고 투자자도 보호되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금융기관 영업을 고려해서 낼 순 없다. 모든 정책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번 최종안이 기존 방침대로 고난도 신탁 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될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입장 차이가 컸던 만큼 최종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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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은행장들을 만난다. 은 위원장은 은행장과의 간담회 이후 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책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12일 오전 8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DLF를 포함한 은행권 현안을 논의한다. 이후 오전 10시에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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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원금 손실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하고, 은행이 이를 담은 사모펀드와 신탁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 신탁시장은 42조90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이러한 신탁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은행연합회 역시 실무진을 중심으로 규제가 과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5개 기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DLF와 관련해) 은행권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당국과) 대화하고 있다"며 "은행권 입장이 당국에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DLF 등)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하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입장에 대해 완강한 모습을 보여온 만큼 업계는 규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은성수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2차전지 산업 육성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DLF 종합방안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은행장들과 이야기를 하겠지만 합리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의견수렴을 하고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칙을 벗어나면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서도 "은행도 필요한 일을 하고 투자자도 보호되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금융기관 영업을 고려해서 낼 순 없다. 모든 정책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이번 최종안이 기존 방침대로 고난도 신탁 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될지, 아니면 일정 수준까지는 허용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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