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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오는 12월 3일 부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스럽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은 법에 어긋난 해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12월 3일 부의는)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하는 해석이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문 의장 입장에서는 여야 간 더 합의하라는 정치적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으신 것 같다"면서도 "국민의 명령을 유예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공수처 논의의 매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 3일은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라면서 "(법사위에)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줘야 한다는 국회 해석과 상치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주면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법 해석"이라며 "당초 사개특위 법안이었기 때문에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을 별도로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월 3일 부의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의장께 더이상 정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정치력 발휘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칭 대안신당의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은 여야가 합의한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국회의장이 법 해석에 따라 부의하는 문제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장혁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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