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은 25년간 제자리걸음인데…이젠 선진국이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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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예
작성일19-10-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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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 경제성장…뒷전 밀린 농업은 위축해
농가소득 두배 늘 동안 도시근로자는 세배 ‘껑충’
매년 수급불균형 반복…산업 구조변화 노력도 미진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당시 한국은 농업 분야만 한정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기로 합의했다. 24년만에 우리 정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대외 위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전히 농업·농촌은 저성장·저소득에 허덕이고 정부 지원에 기대 산업을 영위하는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기되는 이유다.
◇ 개방압력 받은 농업…무역적자만 늘어
24년전 WTO 무역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 경제 성장의 특성을 들어 개도국 지위를 요구했다. 당시 한국 대표단에 참여했던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공업을 우선 성장시키는 불균형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쳐왔다는 주장이 먹혀 농업만은 개도국 위치라는 논리가 인정받았다”며 “19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농촌의 소득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 나아진 점은 크게 없는데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간 한국은 제조업을 필두로 급성장을 이뤘다. 1995년 WTO 출범 때만 해도 한국의 경상수지는 102억달러 적자였지만 지난해 764억달러 흑자로 탈바꿈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GNP)는 3만달러를 돌파했다. 높아진 대외 위상은 개도국 지위 포기의 근거가 됐다.
반면 농업의 경우 개방 압력이 커졌지만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낮은 가격을 앞세운 수입산의 위협에 위축했다.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를 보면 1970년대 80%에 달하던 식량 자급도는 지난해 21.7%까지 떨어졌다. 수출은 큰 변화가 없는데 수입이 늘면서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995년 70억달러에서 321억달러로 대폭 확대했다. 같은기간 농업의 GDP 성장률은 10.2%에서 1.7%로 급락했다.
농가소득의 성장도 더뎠다. 1995년 농가소득은 2180만원에서 지난해 4207만원으로 90% 가량 증가했지만 전국 가구소득(5594만원)보다는 크게 못 미쳤다.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같은기간 182%나 급증한 6419만원을 기록했다.
◇ 매년 남아도는 쌀…안일한 정부 지원 도마
정부는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다.
주요 농산물 가격은 해마다 소비와 생산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공급 과잉이나 부족에 널뛰기를 반복한다. 올초만 해도 작황 호조로 마늘과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어 가격이 급락하자 정부가 긴급 수매 등에 나섰다. 겨울에는 배추와 무의 공급 과잉이 반복된다.
현재 정책은 변화하는 식품산업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서야 채소산업발전 기획단을 구성하고 생산부터 유통을 아우르는 수급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쌀에 치중한 보조금 형태는 농업 구조변화를 막고 공급과잉을 부른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재고량은 144만t으로 4년째 100만t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식습관이 변화하고 다른 먹거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작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농민들이 쌀 재배를 포기하지 않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증가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0kg으로 30년 전(1989년)보다 99%나 줄어든 반면 같은기간 생산량은 52% 감소하는데 그쳤다.
◇ “땜질식 처방 그만, 대수술 필요할 때”
농업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협상을 진행할 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전보다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관세율이나 보조금 지원 등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제는 피해가 발생하면 보전하는 소극적 조치보다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개도국 위치 포기는 완전 경쟁 구조에 농업을 맡긴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진통제를 주는 식의 처방보다는 아픔이 있더라도 대수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공익형 직불제나 농업예산 확충 외에도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와 권역별 농업분야 통합 등이 꼽혔다. 주요 품목별로 생산자협회를 만들어 주체적으로 행동해 수급을 조절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재 지역조합 형태로 분포한 농협은 크게 4개 정도의 권역으로 묶어 생산·유통이나 농업기술 개발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도 농업계와 소통하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관 협의체 등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 강화 방안을 찾겠다”며 “농업 경쟁력 대책을 지속 추가·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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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중심 경제성장…뒷전 밀린 농업은 위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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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압력 받은 농업…무역적자만 늘어
24년전 WTO 무역협상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 경제 성장의 특성을 들어 개도국 지위를 요구했다. 당시 한국 대표단에 참여했던 김완배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은 공업을 우선 성장시키는 불균형 경제 성장 정책을 펼쳐왔다는 주장이 먹혀 농업만은 개도국 위치라는 논리가 인정받았다”며 “19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농촌의 소득이나 생활환경 측면에서 나아진 점은 크게 없는데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간 한국은 제조업을 필두로 급성장을 이뤘다. 1995년 WTO 출범 때만 해도 한국의 경상수지는 102억달러 적자였지만 지난해 764억달러 흑자로 탈바꿈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GNP)는 3만달러를 돌파했다. 높아진 대외 위상은 개도국 지위 포기의 근거가 됐다.
반면 농업의 경우 개방 압력이 커졌지만 경쟁력을 키우기보다는 낮은 가격을 앞세운 수입산의 위협에 위축했다. 농림축산식품 주요 통계를 보면 1970년대 80%에 달하던 식량 자급도는 지난해 21.7%까지 떨어졌다. 수출은 큰 변화가 없는데 수입이 늘면서 농림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는 1995년 70억달러에서 321억달러로 대폭 확대했다. 같은기간 농업의 GDP 성장률은 10.2%에서 1.7%로 급락했다.
농가소득의 성장도 더뎠다. 1995년 농가소득은 2180만원에서 지난해 4207만원으로 90% 가량 증가했지만 전국 가구소득(5594만원)보다는 크게 못 미쳤다.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같은기간 182%나 급증한 6419만원을 기록했다.
◇ 매년 남아도는 쌀…안일한 정부 지원 도마
정부는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다.
주요 농산물 가격은 해마다 소비와 생산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공급 과잉이나 부족에 널뛰기를 반복한다. 올초만 해도 작황 호조로 마늘과 양파 생산량이 크게 늘어 가격이 급락하자 정부가 긴급 수매 등에 나섰다. 겨울에는 배추와 무의 공급 과잉이 반복된다.
현재 정책은 변화하는 식품산업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서야 채소산업발전 기획단을 구성하고 생산부터 유통을 아우르는 수급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쌀에 치중한 보조금 형태는 농업 구조변화를 막고 공급과잉을 부른다는 지적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 재고량은 144만t으로 4년째 100만t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식습관이 변화하고 다른 먹거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작 쌀 소비는 줄어드는데 농민들이 쌀 재배를 포기하지 않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증가해 매년 쌀이 남아도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0kg으로 30년 전(1989년)보다 99%나 줄어든 반면 같은기간 생산량은 52% 감소하는데 그쳤다.
◇ “땜질식 처방 그만, 대수술 필요할 때”
농업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협상을 진행할 때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전보다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관세율이나 보조금 지원 등 축소는 불가피하다.
이제는 피해가 발생하면 보전하는 소극적 조치보다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개도국 위치 포기는 완전 경쟁 구조에 농업을 맡긴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진통제를 주는 식의 처방보다는 아픔이 있더라도 대수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공익형 직불제나 농업예산 확충 외에도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와 권역별 농업분야 통합 등이 꼽혔다. 주요 품목별로 생산자협회를 만들어 주체적으로 행동해 수급을 조절할 수 있게 지원하자는 것이다. 현재 지역조합 형태로 분포한 농협은 크게 4개 정도의 권역으로 묶어 생산·유통이나 농업기술 개발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도 농업계와 소통하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민관 협의체 등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 강화 방안을 찾겠다”며 “농업 경쟁력 대책을 지속 추가·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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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AP연합
미국이 기밀작전을 통해 죽였다고 발표한 이슬람국가(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48세 추정)는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의 역사에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IS의 전성기였던 2014년부터 3년간 알바그다디가 파급한 영향력은 9·11 테러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알카에다의 우두머리 오사마 빈라덴(2011년 사살)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 정보당국은 바그다디에게 알카에다의 옛 우두머리 오사마 빈라덴과 같은 2천500만 달러(약 290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알바그다디의 정체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매우 적다.
1971년생으로 이라크 중북부 사마라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이브라힘 알리 알바드리 알사마라이로 알려졌다.
2014년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을 맞이해 6월 29일 국가 수립을 선포한 IS는 그를 ‘칼리파(초기 이슬람 시대의 신정일치 지도자) 이브라힘’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인 7월 5일 이라크 모술의 대모스크에서 그가 설교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그의 얼굴이 드러난 것은 이 동영상이 처음 등장한 시점이다.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를 둘러싼 사망설, 중상설이 끊이지 않았으나 확인된 적은 없고 소재 역시 묘연했다. 시리아 동부 이라크 국경지대를 오가며 은신했다는 소문만 나돌았다.
2019년 4월 IS의 홍보매체 알푸르칸을 통해 5년만에 그의 동영상이 유포됐으며, 지난달에는 알바그다디로 추정되는 음성 메시지가 공개됐다.
2014년 당시 그는 검은 터번을 머리에 두른 성직자의 복장으로 등장했다. 검은 터번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직계임을 뜻한다. 자신을 무슬림의 이상향인 칼리파 제국의 지도자이자 숭모의 대상인 예언자와 연결한 것이다.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한 미군은 이듬해 수니파 저항세력의 근거지였던 안바르주 팔루자를 탈환하는 작전을 벌이다 그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군이 설치한 이라크 남부 부카 수용소에 2004년 4월께 수감된 것은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이지만 그가 석방된 시점에 대해선 그해 12월이라는 설과 2009년이라는 견해가 엇갈린다.
석방 이후 행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이라크의 상황을 고려하면 강경 수니파 무장조직 알카에다 이라크지부(AQI)에 가담, 서열이 점점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4월 이라크이슬람국가(ISI·AQI가 개명한 조직)의 수괴 아부 오마르 알바그다디가 폭사하자 그는 한 달 뒤 이 조직을 장악한다.
이 시점에 대해서도 혼선이 있다. IS는 지난달 자체 발표한 조직 연표에서 “2010년 10월 아부 오마르 알바그다디의 지휘하에 ISI가 창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전의 혼란에 빠진 이라크에서 빠르게 세력을 넓히면서 2013년 4월 ISI를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로 이름을 바꾸고 시리아의 강경 수니파 반군을 흡수, 2014년 6월 IS라는 자칭 국가 수립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알카에다는 당시 ISIS에 시리아 조직을 일부 빼앗기자 2014년 2월 관계 단절을 발표했다.
IS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알카에다의 설립자이자 지하드의 상징인 오사마 빈라덴의 ‘적통’임을 주장해 왔다.
IS가 2015년 낸 문서를 보면 IS의 출발을 아부 무사부 알자르카위(2006년 폭사)가 1999년 이라크에서 세운 ‘자마트 알타우히드 왈지하드’로 공식화했다. 이 조직은 알자르카위가 빈라덴에게 충성을 맹세한 뒤 AQI로 변신했다.
빈라덴은 이미 사망했고 그의 ‘유산’인 알카에다는 9·11 테러 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위세가 다소 움츠러들었지만, 알바그다디와 IS는 2014년부터 3년간 전성기 때의 알카에다를 능가하는 악명을 떨쳤다.
탈레반도 여전히 근거지인 아프가니스탄 남부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에 비해 IS는 인터넷을 통해 서방의 ‘외로운 늑대’(단독으로 행동하는 테러리스트)를 이슬람 극단주의로 유도해 테러를 선동했다. IS의 직접 지령을 받지 않았어도 IS의 사상을 추종하는 극단주의자의 테러가 잇따랐다.
단순한 테러조직을 넘어 국가를 참칭하고 자체 행정·사법 조직을 운용했는가 하면 화폐도 따로 발행할 정도로 IS는 한때 위세를 떨치기도 했다. 근거지인 이라크, 시리아는 물론 북아프리카, 예멘, 사우디의 무장조직이 IS의 지부를 자처했다.
IS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유전지대를 장악해 ‘가장 부유한 테러조직’으로 불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장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 중심엔 테러분자들의 정신적 지주 알바그다디라는 인물이 있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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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AP연합미국이 기밀작전을 통해 죽였다고 발표한 이슬람국가(IS)의 수괴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48세 추정)는 중동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의 역사에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IS의 전성기였던 2014년부터 3년간 알바그다디가 파급한 영향력은 9·11 테러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알카에다의 우두머리 오사마 빈라덴(2011년 사살)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 정보당국은 바그다디에게 알카에다의 옛 우두머리 오사마 빈라덴과 같은 2천500만 달러(약 290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알바그다디의 정체에 대해 공개된 정보는 매우 적다.
1971년생으로 이라크 중북부 사마라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이브라힘 알리 알바드리 알사마라이로 알려졌다.
2014년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을 맞이해 6월 29일 국가 수립을 선포한 IS는 그를 ‘칼리파(초기 이슬람 시대의 신정일치 지도자) 이브라힘’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 직후인 7월 5일 이라크 모술의 대모스크에서 그가 설교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그의 얼굴이 드러난 것은 이 동영상이 처음 등장한 시점이다.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를 둘러싼 사망설, 중상설이 끊이지 않았으나 확인된 적은 없고 소재 역시 묘연했다. 시리아 동부 이라크 국경지대를 오가며 은신했다는 소문만 나돌았다.
2019년 4월 IS의 홍보매체 알푸르칸을 통해 5년만에 그의 동영상이 유포됐으며, 지난달에는 알바그다디로 추정되는 음성 메시지가 공개됐다.
2014년 당시 그는 검은 터번을 머리에 두른 성직자의 복장으로 등장했다. 검은 터번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직계임을 뜻한다. 자신을 무슬림의 이상향인 칼리파 제국의 지도자이자 숭모의 대상인 예언자와 연결한 것이다.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한 미군은 이듬해 수니파 저항세력의 근거지였던 안바르주 팔루자를 탈환하는 작전을 벌이다 그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군이 설치한 이라크 남부 부카 수용소에 2004년 4월께 수감된 것은 대체로 일치하는 사실이지만 그가 석방된 시점에 대해선 그해 12월이라는 설과 2009년이라는 견해가 엇갈린다.
석방 이후 행적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시 이라크의 상황을 고려하면 강경 수니파 무장조직 알카에다 이라크지부(AQI)에 가담, 서열이 점점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2010년 4월 이라크이슬람국가(ISI·AQI가 개명한 조직)의 수괴 아부 오마르 알바그다디가 폭사하자 그는 한 달 뒤 이 조직을 장악한다.
이 시점에 대해서도 혼선이 있다. IS는 지난달 자체 발표한 조직 연표에서 “2010년 10월 아부 오마르 알바그다디의 지휘하에 ISI가 창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전의 혼란에 빠진 이라크에서 빠르게 세력을 넓히면서 2013년 4월 ISI를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로 이름을 바꾸고 시리아의 강경 수니파 반군을 흡수, 2014년 6월 IS라는 자칭 국가 수립을 선언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알카에다는 당시 ISIS에 시리아 조직을 일부 빼앗기자 2014년 2월 관계 단절을 발표했다.
IS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이 알카에다의 설립자이자 지하드의 상징인 오사마 빈라덴의 ‘적통’임을 주장해 왔다.
IS가 2015년 낸 문서를 보면 IS의 출발을 아부 무사부 알자르카위(2006년 폭사)가 1999년 이라크에서 세운 ‘자마트 알타우히드 왈지하드’로 공식화했다. 이 조직은 알자르카위가 빈라덴에게 충성을 맹세한 뒤 AQI로 변신했다.
빈라덴은 이미 사망했고 그의 ‘유산’인 알카에다는 9·11 테러 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위세가 다소 움츠러들었지만, 알바그다디와 IS는 2014년부터 3년간 전성기 때의 알카에다를 능가하는 악명을 떨쳤다.
탈레반도 여전히 근거지인 아프가니스탄 남부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에 비해 IS는 인터넷을 통해 서방의 ‘외로운 늑대’(단독으로 행동하는 테러리스트)를 이슬람 극단주의로 유도해 테러를 선동했다. IS의 직접 지령을 받지 않았어도 IS의 사상을 추종하는 극단주의자의 테러가 잇따랐다.
단순한 테러조직을 넘어 국가를 참칭하고 자체 행정·사법 조직을 운용했는가 하면 화폐도 따로 발행할 정도로 IS는 한때 위세를 떨치기도 했다. 근거지인 이라크, 시리아는 물론 북아프리카, 예멘, 사우디의 무장조직이 IS의 지부를 자처했다.
IS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유전지대를 장악해 ‘가장 부유한 테러조직’으로 불렸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장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 중심엔 테러분자들의 정신적 지주 알바그다디라는 인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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