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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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19-10-1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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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검찰국 등 주요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해 이른바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직제 개정하고, 동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 권고합니다.
외부 우수인력을 유입하여 전문성 및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영훈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인사로써 통제를 해야 하는데 현직 검사로만 구성된 법무부에서 하다 보면 그 인사가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방지 위해서라도 법무부가 인사나 감찰로 제대로 검찰 통제할 수 있도록….
박기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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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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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검찰국 등 주요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해 이른바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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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직제 개정하고, 동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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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인사로써 통제를 해야 하는데 현직 검사로만 구성된 법무부에서 하다 보면 그 인사가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방지 위해서라도 법무부가 인사나 감찰로 제대로 검찰 통제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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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年:昌徳宮が完工
1948年:李承晩(イ・スンマン)大統領が米軍のマッカーサー司令官の招きで訪日
1949年:政府、南朝鮮労働党など133の政党・社会団体の登録を取り消し
1950年:朝鮮戦争で韓国軍と国連軍が平壌市内に進撃
1962年:セネガルと国交樹立
2000年:金大中(キム・デジュン)大統領とシラク仏大統領が青瓦台(大統領府)で首脳会談、フランス艦隊が江華島を侵略した丙寅洋擾(1866年)の際に持ち出した外奎章閣図書の返還に合意
2001年:父母両系血統主義に変更する国籍法改正案が国会通過
2002年:平壌で第8回南北閣僚級会談を開催
2005年:江原道・華川の「平和のダム」が着工から18年越しで完成
2009年:韓国最長(18.38キロ)の仁川大橋が開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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