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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증인’ 놓고 여야 파행
한국당 "청문회 무력화" 반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 가족들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표결강행에 대응해 최장 90일간 운영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증인채택 건을 회부키로 하자 자유한국당은 "청문회를 빈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다음달 2~3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과 법사위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간사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채택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등으로 인한 부정 재산축적,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조 후보자 가족들의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인권침해", "인질극"이라며 절대 불가론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과 거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25명에 대한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핵심증인 채택의 건과 관련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표결이 어려워졌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장 90일까지 논의토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90일간 증인 채택만 논의하면서 결국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증인 한 명 없이 실시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규탄의 뜻으로 회의장을 즉각 퇴장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대해 "청문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청문회를 빈껍데기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저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인사청문회 자체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청문회 5일 전까지 송달돼야 하는 가운데 이날이 사실상 '데드라인'이기 때문이다.

실제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가) 2~3일에 개최되기는 쉽지 않다"며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위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은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 후보자가) 운영에 관여했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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