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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책위 가동 ‘촉각’



일본이 28일부터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짜놓고 상황점검에 돌입했다. 전날(27일)에 이어 당일인 28일 오전 7시 당·정·청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사실상 ‘비상대비태세’에 들어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7일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예정대로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빠질 경우 전략물자 1194개를 비롯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정부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화학, 반도체와 기계, 금속 등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모니터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확보한 자금을 피해 우려 업종에 신속히 지원하는 등 국내 산업의 타격이 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해 주셨다.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 이후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카드’가 거론된다.

일부에선 ‘한국 때리기’로 내각 지지율 상승이라는 재미를 본 아베 정권이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과감하게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