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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훈련은 돈 낭비" 트럼프 생각이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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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남나 작성일19-08-27 13: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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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기 전 기자들에게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훈련에 '화가 나 있었다'고 전한 뒤 "나 또한 그것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작년 6월 미·북 정상회담 후 "한미군사훈련은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올해 2월 "훈련 때마다 1억달러 비용을 초래한다"고 폄훼하더니 또다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안보와 동맹의 가치를 한낱 비용의 잣대로 판단하는 그의 가벼운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난 6월 말 판문점 회동에서 김 위원장과 합의한 북핵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김 위원장을 달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또 9월 한국과의 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를 증액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돈 낭비'를 이유로 한미훈련만 계속 문제 삼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묵인하는 것은 70년 동맹국가의 지도자로서 올바른 태도로 볼 수 없다. 양국은 이미 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지프리덤가디언 등 이른바 3대 훈련을 폐지한 상태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미·일 3국 안보체제에 균열이 생긴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방위비 갈등이 커지고 한미훈련까지 흔들리면 북한만 쾌재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

한미훈련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과 함께 한미동맹의 삼대축이다. 양국 간 대규모 기동훈련이 폐지된 상황에서 실전적 훈련까지 중단되면 방어태세 약화로 북한의 군사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또 미군이 훈련하지 않은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축소·철수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이럴 경우 한미동맹이 아예 형해화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잘못된 셈법으로 동맹을 팽개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한국을 제외한 미·일 군사훈련 강화만으로 동북아 안보위협을 헤쳐가기 어렵다.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훈련 중단에 동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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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와 회담서 김정은은 두둔 / 지소미아 종결 맞물려 우려 낳아 / 정부, 관계복원 외교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한 돈 낭비”라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프랑스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한 말이다. “지난주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매우 훌륭한 서한을 받았다”면서 “그는 한국이 ‘워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고도 했다. 툭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쏴대는 김 위원장을 두둔하면서 한·미동맹의 핵심인 연합훈련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의 의미를 깎아내린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난 9일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마음에 든 적이 없다. 돈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 이튿날엔 트위터를 통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한·미 연합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이날 발언은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김 위원장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핵 문제에서 외교적 성과가 절실하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언급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축소된 형태로 진행한 최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의 발언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나온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빌미로 대폭 증액을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비판할 만하지만, 그렇다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관계에서 난기류가 감지되는데도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곤란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동맹국인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잊어선 안 된다. 우리 외교 고립이 심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신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G7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태도는 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간 틈을 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관계 복원을 위한 외교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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