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법무장관 후보 의혹 청문회 전이라도 직접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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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19-08-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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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가족의 부동산 매매, 세금 납부 시기, 사모펀드 투자, 딸 장학금 등에 관한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표적도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 자녀, 부친, 동생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까지 무차별적이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신상 털기라고 역공에 나서면서 정국까지 급랭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까지 정부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앞으로는 법치 행정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정책 수행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다.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그의 가족들이 수상한 소송전을 벌인 데 이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동산 매매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한다. 조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10억원 이상 투자한 사모펀드도 평범하지 않은 투자행위라는 점에서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다만 아직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가려야 하겠지만 여야 줄다리기를 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29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이런저런 의혹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어지럽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19일 위장이혼이나 위장매매가 아니라며 호소문을 내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진흙탕 싸움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려면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직접 책임 있는 해명에 나서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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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지난달까지 정부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앞으로는 법치 행정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정책 수행 능력 못지않게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다. 조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했던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그의 가족들이 수상한 소송전을 벌인 데 이어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동산 매매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한다. 조 후보자 가족이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5500만원을 약정하고 10억원 이상 투자한 사모펀드도 평범하지 않은 투자행위라는 점에서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다만 아직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 하루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가려야 하겠지만 여야 줄다리기를 보면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달 29일 이후에나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이런저런 의혹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어지럽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19일 위장이혼이나 위장매매가 아니라며 호소문을 내고 해명했지만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진흙탕 싸움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려면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직접 책임 있는 해명에 나서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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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8월20일 삼수 끝에 우주로 간 나로호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면에는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발사가 2009년 8월19일 오후 5시로 예정된 발사 시각을 7분56초 남긴 시점에서 중지됐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 이른바 ‘스페이스클럽’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또다시 미뤄진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나로호 발사가 연기된 것은 이번이 7번째였습니다.
정부는 “발사체 밸브 작동과 관련된 고압 탱크의 압력 저하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한국과 러시아 기술진이 종합적 분석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나로호는 1단 액체 엔진과 2단 고체연료 엔진으로 구성된 2단형 발사체를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1단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정부는 발사 연기 하루 뒤 발사 중지 원인이 발세체 1단의 압력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6일 뒤인 25일 발사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가 2013년 1월30일 오후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향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1차 발사 당시 나로호는 목표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나로호가 전남 고흥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오후 5시 정각에 발사돼 발사체 1단과 2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과학기술위성 2호로 정상 분리됐으나 위성을 목표궤도에 정확히 올려놓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듬해인 2010년 6월10일 나로호 2차 발사를 시도했지만 137초 만에 비행 중 폭발, 추락했습니다. “와”하고 터졌던 함성과 환호는 금세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차 발사 실패 이후에도 몇 차례 발사 일정이 연기되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3차 발사일은 2013년 1월30일로 잡혔습니다. 3차 발사 결과를 어떻게 됐을까요. “나로호가 30일 세 번째 도전 끝에 우주의 문을 열었다.”
3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한국은 러시아, 미국, 북한 등에 이어 자국 영토에서 자국 기술로 우주발사체를 쏘아올린 데 성공한 11번째 스페이스클럽 가입국이 됐습니다. 나로호 1단에는 러시아의 완제품이 수입됐지만 한국이 발사체 2단 제작 기술과 발사 경험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 둘레를 돌면서 이온층과 우주방사선량 등을 측정하던 나로과학위성은 2014년 4월 교신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엔 국산 발사체 개발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발사체(누리호) 엔진 성능 시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도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등 10개국에 이어 발사체 엔진 기술 보유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11월28일 오후 3시59분58초에 발사한 시험발사체의 연소 시간이 151초를 달성했다. 목표 시간인 140초를 11초 넘어 안정적 성능을 보인 것이다.” 이번 엔진 시험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쓰일 75t급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향후 전망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75t급 엔진 4기를 클러스팅해 300t급 1단 엔진을 만들고 75t급 2단, 7t급 3단을 개발해 총조립하는 과정을 안정적으로 거치면 2021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를 갖게 될 것이다.”
2021년 누리호 본발사의 성공도 기원해봅니다.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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