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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임신 14주차까지의 낙태는 모두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1년6개월 만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주장한 기간이다.

정부는 "형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헌재는 이 기간을 임신 22주로 봤으나, 논의 과정에서 여성계 입장이 조금 더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된다. 모자보건법상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도 최대한 보장한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하게 된다. 만 16세 미만은 부재 또는 폭행·협박 등 학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만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할 수 있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낙태 진료 거부는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여성의 시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는 시술 요청 거부 즉시 임신유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했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성계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임신 주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제한적인 개정안으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안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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