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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정경제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대항마로 '노동관계법 개정'을 띄우며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진전된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관계법 개정 화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출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일인 5일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번째 비상대책회의에서 "공정경제 3법뿐 아니라 노사관계법,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으로서 새 출발을 알리는 자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 카드를 꺼낸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노동관계법 개정을 공정경제 3법과 연계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을 넘겨받아 판을 키웠다. 주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정경제 3법을 노동관계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동관계법 개정은)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노동유연성도 높이자는 취지"라며 "(법안)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원내에서 의석을 많이 가진 민주당이 하나(공정경제3법)는 받고, 하나(노동관계법)는 받지 않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관계법 개편 없이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경제계 달래기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주 원내대표의 패키지 처리 요구에 민주당은 완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노동유연성을 강화하자는 국민의힘과는 반대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과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노동유연성 강화가 아닌 친노동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원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도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확고하게 선을 그은 이상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패키지 처리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여대야소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는데 국민의힘의 협조가 절실한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김미경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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