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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무성과 종료 조짐에

수사권조정 여론전 직접 나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경찰이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달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직접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민 청장 등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과제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과 ‘조서제도 개선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민 청장은 이날 행사 인사말에서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선 지금, 오늘 논의가 경찰이 수사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회 사개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검찰개혁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 10월 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송유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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