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옥죄는 법안 쏟아진다…업계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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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10-0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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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이 자칫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금융소비자보호법 9년 만에 본격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9년 만에 빛을 보며 내년 본격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 보다 강력한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도 금융사를 옥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면서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위축 가능성이 있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소법은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사는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된다.
여러모로 판매사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소법은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새롬 기자
더욱이 지난달 21대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금소법 관련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며 금융사를 옥죄고 있다.
최근 전재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금소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전재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병덕 의원도 금융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단소송제란 금융사가 금소법을 어겨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생긴 경우 소비자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당초 지난 3월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빠졌지만, 이번에 재발의 된 것이다.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이 자칫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소법의 핵심인 6대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또한 6대 원칙 중 '설명의무 강화'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되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금소법 6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에서 금소법 관련 다양한 개정안이 쏟아져 금융사 부담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소법으로 인한 금융사 부담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금융사 옥죄기 법안이 아니라 업계의 입장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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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이 자칫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팩트 DB금융소비자보호법 9년 만에 본격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9년 만에 빛을 보며 내년 본격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 보다 강력한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도 금융사를 옥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면서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위축 가능성이 있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소법은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사는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된다.
여러모로 판매사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소법은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새롬 기자더욱이 지난달 21대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금소법 관련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며 금융사를 옥죄고 있다.
최근 전재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금소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전재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병덕 의원도 금융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단소송제란 금융사가 금소법을 어겨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생긴 경우 소비자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당초 지난 3월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빠졌지만, 이번에 재발의 된 것이다.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이 자칫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소법의 핵심인 6대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또한 6대 원칙 중 '설명의무 강화'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되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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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예년과 다르게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이 올해는 아이폰12 공개 후 한달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에서는 아이폰12를 국내에 10월 말 또는 11월 초 출시할 것으로 예정하고, 국내 이동통신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아이폰12 글로벌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지만, 네덜란드, 영국 등 통신사들을 인용한 외신과 IT업계 등에 따르면 아이폰12는 10월 13일 공개 후 10월 23일 1차 출시국부터 발매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이 국내 아이폰12 출시 시기를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조율하는 것을 봤을 때, 한국은 1차 출시국 출시 후 1주~2주 이내로 출시되는 1.5차 출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12 모델은 5.4인치 아이폰12 미니, 6.1인치 아이폰12, 6.1인치 아이폰12 프로는 5G모델, 6.7인치 아이폰12 프로 맥스 역시 5G 모델로 총 4종의 시리즈로 출시된다. 이 중 아이폰12 프로 맥스는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11월에 따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폰12가 10월 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얼리버드 사전예약을 진행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전 시리즈들과 같이 재고가 부족한 재고대란 현상이 예상되어, 아이폰12 시리즈를 남들보다 빠르게 받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온라인 공동구매 카페 ‘모모폰’ 에서는 아이폰12 사전예약을 진행할 경우, 에어팟 프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폰12 재고를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얼리버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모모폰’에서는 아이폰12 시리즈 출시 전 구형 아이폰 시리즈의 재고정리 행사도 진행중인데, 10주년 기념 모델로 큰 인기를 끌었던 아이폰X의 경우 현재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상관없이 공짜폰으로 구매가 가능하여,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아이폰SE2 및 아이폰XR 역시 공시지원금이 대폭 상향되어, 0원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폰 시리즈 가격할인은 현재 통신사별로 진행되는 혜택이 다르지만 구형 아이폰 시리즈의 가격이 대폭 인하되며 아이폰 시리즈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밖에 아이폰7 모델 역시 1만원대 키즈 요금제로 구매시 0원 가격에 10만원의 현금지원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어 해당 카페를 통한 구매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폰12 시리즈의 전작인 아이폰11 시리즈 역시 출시 이후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되어, 아이폰11, Pro, Pro max 등 전작 모델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아이폰 시리즈 뿐만 아니라 갤럭시S20, 노트20, 노트9, 노트10 등 삼성 모델에서도 가격할인이 적용되어, 추석 선물로도 인기가 높다고 모모폰 관계자는 전했다. 가격할인율이 높아져, 재고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구매를 위한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시리즈 할인 및 사전예약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 공동구매 카페 ‘모모폰’ 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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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예년과 다르게 국내 아이폰 소비자들이 올해는 아이폰12 공개 후 한달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에서는 아이폰12를 국내에 10월 말 또는 11월 초 출시할 것으로 예정하고, 국내 이동통신사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 아이폰12 글로벌 출시 일정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지만, 네덜란드, 영국 등 통신사들을 인용한 외신과 IT업계 등에 따르면 아이폰12는 10월 13일 공개 후 10월 23일 1차 출시국부터 발매될 가능성이 높다. 애플이 국내 아이폰12 출시 시기를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조율하는 것을 봤을 때, 한국은 1차 출시국 출시 후 1주~2주 이내로 출시되는 1.5차 출시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12 모델은 5.4인치 아이폰12 미니, 6.1인치 아이폰12, 6.1인치 아이폰12 프로는 5G모델, 6.7인치 아이폰12 프로 맥스 역시 5G 모델로 총 4종의 시리즈로 출시된다. 이 중 아이폰12 프로 맥스는 부품 수급 등의 문제로 11월에 따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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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 공동구매 카페 ‘모모폰’ 에서는 아이폰12 사전예약을 진행할 경우, 에어팟 프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아이폰12 재고를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얼리버드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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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아이폰7 모델 역시 1만원대 키즈 요금제로 구매시 0원 가격에 10만원의 현금지원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어 해당 카페를 통한 구매 문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폰12 시리즈의 전작인 아이폰11 시리즈 역시 출시 이후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판매되어, 아이폰11, Pro, Pro max 등 전작 모델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아이폰 시리즈 뿐만 아니라 갤럭시S20, 노트20, 노트9, 노트10 등 삼성 모델에서도 가격할인이 적용되어, 추석 선물로도 인기가 높다고 모모폰 관계자는 전했다. 가격할인율이 높아져, 재고 부족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구매를 위한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이폰 시리즈 할인 및 사전예약에 대한 정보는 네이버 공동구매 카페 ‘모모폰’ 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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