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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기존 전자금융업자 연말부터 적용

자금운용 상시점검·분기마다 정기공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는 앞으로 고객이 맡겨둔 선불충전금을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또 자금을 신탁할 경우 선불충전금이 국채나 예금 등의 안전자산으로 운용되도록 상시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제 적용은 올 연말에나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선불충전금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업자로 등록한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자금을 말한다. 전자금융업 거래금액은 2019년 말 기준 308조원이고, 선물충전금 규모는 1.67조원이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악화 등으로지급 불능상태가 벌어졌을 경우 보호장치가 없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법률 개정에 앞서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 인가를 받은 외부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선불충전금을 비유동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어 신탁상품에 즉시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탁가입 한도는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선불충전금 100%, 그렇지 않은 업체는 50% 이상이다. 업체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의 상호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매 분기말(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는 선불충전금 규모와 신탁 내역, 지금보증보험 가입 여부, 부보금액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 시행시기는 9월28일이지만, 9월28일 기준 선물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 업무 정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3개월간 적용이 유예돼 12월28일부터나 적용된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인터파크, 카카오모빌리티,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케이티, 머니랩스, 레이니스트, 쿠팡페이, 블루월넛, 핀크, 웰컴페이먼츠,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롯데멈버스 등은 모두 기존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로 올 연말에나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규제공백이 연말까지 불가피하다.김현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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