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나라의 기본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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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9-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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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안전 못지키는 정부 존재 이유 없어
한점 의혹 없게 진상 밝히고 상응조치 취할 때
위헌적 정책과 '3권 분립' 흔드는 독단도 멈춰야대한민국 국민이 사살당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극으로 인한 국민 충격이 너무도 크다.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북한의 비인간적 만행은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불미스럽고, 대단히 미안하다”는 ‘대남통지문’ 하나로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국내외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적 만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여당 일각의 반응을 보면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가란 무엇이며, 정부와 공직은 어떤 존재인가. 나라의 기본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냉철한 자성 없이는 사회 발전도, 경제 성장도, 국민 화합도 다 헛구호가 될 것이다. 당장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잘살고 못살고가 무슨 소용이며, 민주주의가 무슨 호사인가.
사태가 사태인 만큼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표류 중인 우리 국민을 바닷물에 둔 채 취조하다 총살한 북한을 지켜봤다는 군 당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한에 대해서도 ‘말로만 규탄’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가.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북 응징과 상응조치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없었기에 거듭 묻는 것이다. 살해·유린을 보고받고도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을 강행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간인 피격을 보고받고도 청와대가 침묵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그 시간이 10시간이냐, 33시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신원을 파악하고도, 북의 ‘사살 지시’에 대한 첩보를 접했는데 그냥 있었다면 대통령도, 군도 사과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여권이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놓고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몰아세웠는지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당시 정부 비판글이다. 그 잣대로 보면 현 정부는 어떤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할 텐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인권 수호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혹도 용납될 수 없다. 청와대 대변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여러 의혹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사과할 일에는 국민 앞에 머리 숙여야 한다. 그래야 짝사랑 같은 ‘종전선언’에 매달리지 않고,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굳혀가는 북한의 실체도 제대로 보게 될 것이며, 북한 또한 조금이라도 변할 것이다.
임기 5년의 정권도 문제지만, 군의 안일한 자세도 이대로는 안 된다. 지레 “9·19 합의 위반은 아니다”며 정면 대응을 회피한 채, 북한 감싸기에 급급한 국방부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국방부가 ‘잘못된 통일부’ 역할이나 자청하고, ‘국내 정치’나 하면 안보는 어찌 되나. ‘월북’ 여부도 부차적 문제일뿐더러, 군이 이런 데서 직무 해태의 핑곗거리를 찾는다면 더 격렬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가뜩이나 ‘추미애 아들 황제휴가 의혹’이 몇 달째 이어지면서 군의 위상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판국 아닌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일련의 편향된 정책을 보면 나라의 기본을 묻게 하는 오도된 길이 곳곳에 널렸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위헌 논란 속에 결국 헌법재판소로 가는 보복적 부동산세는 국가 유지의 또 다른 기본축인 과세권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새삼 묻게 한다. 학생의 선택권과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뺏는 획일적 고교 평준화 정책과 정부가 사실상 전권을 휘두르는 대학 정책도 마찬가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둘러싼 논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강행 처리를 보면 헌법기관까지 무력화될 판이다. 심판역할을 해야 할 선관위원에 여권 편향 인사를 임명한 것부터 논란거리였지만, 선관위나 감사원 같은 독립기관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해서 헌법기관이 행정부에 종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수처법도 ‘김명수 체제’의 대법원조차 반대한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애초 형사법 체제는 현대 민주국가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삼권분립’이 흔들리면 베네수엘라처럼 퇴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정부실패로 경제와 기업을 망가뜨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위기다.
‘이건 나라냐’는 한탄이나, 왕조시대 상소문을 빗댄 풍자가 더 화제가 되지 않도록 집권세력부터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무기력 야당도 문제이고, 진영논리가 먼저인 시민사회도 문제다. 하지만 권한이 다르듯 책무도 다르다. 당장 북한에 대한 대응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 북한의 사과에서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확인하려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서해 해역을 다 훑어서라도 희생자 시신부터 수습해야 한다. 흙만 남은 70년 전 전쟁의 유해 발굴도 ‘국가사업’으로 하는 판에, 엊그제 희생자를 찬 바다에 버려두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국가도, 정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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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힌 뒤 두 정상의 친서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대화하는 남북 정상.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악화한 여론 고려한 듯…남북 정상 간 신뢰 확인 차원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를 북한군이 총으로 사살한 사건에 대해 전격 사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북전단(삐라)을 문제 삼은 북한이 지난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차단하는 등 사실상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로 여겨진다. 남북이 '물밑 소통'을 했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에게 답신을 보냈다. 문 대통령 내외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 친서에 담겼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우정' 담은 친서 교환한 남북 정상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에는 코로나19 극복과 호우 피해 복구 등 어려움을 속히 해결하길 기원하는 한편, 동포애 정신으로 양측 국민과 지도자의 건강을 바라는 내용이 골자다.
친서 내용 가운데 두 정상이 어려움에 처한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며 격려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난 8일 먼저 친서를 보낸 문 대통령은 "위원장께서 재난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다"라며 "특히 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나흘 뒤인 12일 답신을 발신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다"라며 "대통령께서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께와 남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한다"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다" "진심을 다해 모든이들의 안녕을 기원한다"라며 진정성을 투여한 무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친서' 비공개 해온 靑, 남북 정상 친서 언급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한 사실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통지문에는 '공무원 피격'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 설명과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 뜻을 표명했다.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한 서 실장은 "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 앞에서 먼저 이 사실을 언급하며 공개되지 않았던 친서 교환을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때문에 친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친서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지문에 이어서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외교적 관례를 이유로 친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은 예외였다.
따라서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답신을 수신한 지 2주가 지난 시점, 그것도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친서를 전격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악화한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이 A 씨를 총으로 쏴 사살하고 시신을 불로 태웠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안부가 담긴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북한의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 수 있다.
실제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었다"라며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 군 당국에 불만을 표했다.
'공무원 피격' 사태를 진화하는 목적이 강한 동시에 남북 간 대화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한반도 안팎에 상징적으로 공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친서를 통해 신뢰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북한의 이례적인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겠다"며 좀처럼 보기 힘든 반응을 보였다. 물론 민간인을 사살한 점은 명백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도, 2008년 '박왕자 사건' 때 침묵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로 우정을 확인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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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를 북한군이 총으로 사살한 사건에 대해 전격 사과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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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에게 답신을 보냈다. 문 대통령 내외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 친서에 담겼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우정' 담은 친서 교환한 남북 정상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에는 코로나19 극복과 호우 피해 복구 등 어려움을 속히 해결하길 기원하는 한편, 동포애 정신으로 양측 국민과 지도자의 건강을 바라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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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께와 남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한다"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다" "진심을 다해 모든이들의 안녕을 기원한다"라며 진정성을 투여한 무탈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친서' 비공개 해온 靑, 남북 정상 친서 언급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한 사실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통지문에는 '공무원 피격'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 설명과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 김 위원장이 직접 사과 뜻을 표명했다.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전한 서 실장은 "김 위원장이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취재진 앞에서 먼저 이 사실을 언급하며 공개되지 않았던 친서 교환을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때문에 친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친서 내용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라"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통지문에 이어서 남북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 내용이 공개됐다. 청와대는 그동안 외교적 관례를 이유로 친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은 예외였다.
따라서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답신을 수신한 지 2주가 지난 시점, 그것도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이후 친서를 전격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악화한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군 당국은 전날 북한이 A 씨를 총으로 쏴 사살하고 시신을 불로 태웠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만행을 저질렀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에게 안부가 담긴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북한의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 수 있다.
실제 북한은 통지문을 통해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었다"라며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 군 당국에 불만을 표했다.
'공무원 피격' 사태를 진화하는 목적이 강한 동시에 남북 간 대화가 끊기지 않았다는 것을 한반도 안팎에 상징적으로 공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북미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친서를 통해 신뢰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북한의 이례적인 반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겠다"며 좀처럼 보기 힘든 반응을 보였다. 물론 민간인을 사살한 점은 명백히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도, 2008년 '박왕자 사건' 때 침묵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친서로 우정을 확인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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