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홍일표 전 의원 2심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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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달빛
작성일20-09-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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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재판부 "음성적 자금수수는 민주주의 훼손 행위…죄질 가볍지 않다"]
홍일표 전 의원./ 사진=뉴시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사무국장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음성적인 자금 수수는 민의를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고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20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홍 전 의원은 판사 출신 3선 의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지 않았으며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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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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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reasury Secretary Steven Mnuchin and Federal Reserve Board Chairman Jerome Powell testify during a Senate Banking Committee hearing on the CARES Act an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DC, USA, 24 September 2020. EPA/Drew Angerer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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