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정을 감히"…靑 "대통령에 예의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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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9-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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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청와대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기본적인 예의는 갖췄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지위를 어떻게는 깎아내리려고만 해서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진지하게 공정 의지 밝힌 것"이라며 "뜻이 있어야 길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정을 다 깨고 공정을 37번이나 얘기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세워놓고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원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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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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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 비율이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선 70%대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이후 갭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 등의 갭투자 비율은 60~70%에 달했습니다.
갭투자 비율은 주택을 매수하고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이 달린 거래의 비율입니다.
서초구에선 225건 중 163건(72.4%)이 갭투자였습니다.
강남구는 62.2%, 송파구는 50.7%가 갭투자였습니다.
강남권 외에도 고가 주택이 많은 용산구는 123건 중 87건(70.7%)이 임대보증금을 낀 갭투자였습니다.
이외 지역은 갭투자 비율이 보통 30~40%대인 점과 대조를 이뤘습니다.
정부가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 등지에선 높은 전세보증금 등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선 한때 갭투자 비율이 80%대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6월 강남구에서 자금조달계획서가 신고된 거래 914건 중 720건(78.8%)이 갭투자였습니다.
지난달 수도권에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58.8%)와 중원구(51.6%) 등지에서 갭투자 비율이 50%를 넘겼습니다.
최근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지구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하남도 142건 중 82건(57.7%)이 갭투자였습니다.
하남은 5월 일시적으로 53.6%까지 오른 것을 제외하면 올해에는 갭투자 비율이 20~30%대에 머물렀는데 지난달에는 전달(22.0%)보다 35.7%포인트 치솟았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갭투자는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투기적 성격이 강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앞서 발표한 갭투자 방지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 집값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영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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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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