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인력유출 이어 대마초까지 총체적 난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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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
작성일20-09-2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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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후자금 750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운용역들이 대마초에 손을 대 경찰 수사를 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30대 직원 4명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들 중 2명의 몸에서 대마초 성분이 나왔다.
해외파 운용역들의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조직 기강해이다. 이들이 소속된 대체투자 부문은 90조원을 굴리고 있다. 젊은 직원들의 대마 흡입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기강해이 논란은 잊힐 만하면 한 번씩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17년 기금운용본부 퇴직 예정자 3명이 기밀정보를 빼내 개인컴퓨터와 외장하드 등에 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금운용본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즉각 보고하지 않고 미적대다가 논란을 키웠다. 2018년에는 기금운용본부 직원 114명이 5년간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해외연수비용 8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연금은 2017년 전주로 이전한 후 인재들이 이탈하면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왔는데 대마 사건까지 터지면서 총체적인 난맥에 빠져들고 있다. 2017~2018년 총 54명이 퇴사했고, 지난해에도 20명이 회사를 나갔다. 현재 기금운용역은 260여 명으로 정원(288명)도 못 채우고 있다. 전주 이전 이후 조직 결속력이 약화된 데다 올해 1~7월 이사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조직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이래서야 국민연금 개혁,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안착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나. 지난달 임명된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뼈를 깎는 조직 쇄신을 통해 내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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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2017년 전주로 이전한 후 인재들이 이탈하면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왔는데 대마 사건까지 터지면서 총체적인 난맥에 빠져들고 있다. 2017~2018년 총 54명이 퇴사했고, 지난해에도 20명이 회사를 나갔다. 현재 기금운용역은 260여 명으로 정원(288명)도 못 채우고 있다. 전주 이전 이후 조직 결속력이 약화된 데다 올해 1~7월 이사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서 조직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이래서야 국민연금 개혁,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안착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나. 지난달 임명된 김용진 신임 이사장은 뼈를 깎는 조직 쇄신을 통해 내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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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이달 말부터 한국과의 항공편 재개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국민을 비롯한 외국인에 적용해 오던 입국 금지 조치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정부령을 통해 "한국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 국민에 대해 추가로 코로나19로 취해졌던 입국 금지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국가 국민들은 공항 입국심사소를 통해 러시아로 입국할 수 있으며, 러시아인들도 이 국가들로 제한 없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18일 한국과의 정기 항공편 운항을 이달 27일부터, 옛 소련 국가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등과의 항공 운항은 2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지난 3월 중순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데 이어, 3월 말부터는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을 전면 금지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1일 영국, 터키, 탄자니아 등 3개국과, 이달 3일부턴 아랍에미리트(UAE), 몰디브, 이집트 등과의 항공 운항을 재개하고 이들 국가 국민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도 해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항공 운항 재개 결정과 입국 금지 조치 해제로 약 6개월 동안 중단됐던 한국민들의 러시아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의 상대국 방문은 특정 목적의 비자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관광 목적 등의 자유 방문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ITAR-TAS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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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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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ITAR-TASS=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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