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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각) 대(對)이란 관련 제재를 원상 복구하는 ‘스냅백(Snapback)’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출한 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안이 유엔에서 부결되자, 독자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언제나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권리가 있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미국이 이란을 겨냥한 제재를 모조리 복구할 것’이라고 국제연합(UN)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익명의 외교관들과 UN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UN 안전보장이사회 8월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UN 주재 대사를 만나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스냅백은 이란 정부가 2015년 미국 등과 맺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풀어줬던 대이란 제재를 다시 조일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조항이다.

이란 내 원자력 관련 설비를 둘러보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오른쪽). /로이터연합뉴스
엄밀히 말하면 미국은 이미 지난 2018년 핵합의를 탈퇴해 스냅백 조항을 독자적으로 가동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핵 합의 참여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합의 위반 시 제재 원상 복귀를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욕타임즈(NYT)는 이런 한계점을 들어 "미국의 스냅백 요구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영구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중단을 위한 새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핵합의 탈퇴를 결정했다.

이번 스냅백 원상 복구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도 트럼프의 ‘미국 자존심 내세우기’가 깔려있다. 미국은 지난 14일 열린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오는 10월 18일 만료되는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안을 제안했지만,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 2개국만이 해당안에 찬성한 채 부결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했고 이란 핵합의 참여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을 포함한 나머지 11개국은 기권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 결과를 두고 "미국이 안보리에서 굴욕적 패배를 당했다"고 조롱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렸다.

로이터는 미국의 스냅백 조항 복원에 대해 "외교관들은 미국이 힘들고 골치 아픈 전투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해 왔다"고 분석했다. 이란 핵합의 존속 여부, 제재 부과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적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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