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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모병제 고민해볼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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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후이예 작성일20-08-19 23:5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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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50돌, 모종화 청장 인터뷰


모종화 병무청장이 병무청 창설 50주년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18일 "병역 자원 감소, 4차 산업혁명, 다변화되는 안보 위협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모병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20일 병무청 창설 5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안보 상황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모병제 도입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모 청장은 "우선은 (현재의) 징집·모집 혼합 제도하에서 모병 성격이 강한 모집병 비율을 현재의 50여%에서 60~70%로 확대하고 교육·병역·취업이 연계된 병역 시스템으로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군 인력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성 징병제에 대해선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 청장의 이 같은 언급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에 따라 오는 2022년 병력이 50만명으로 감축되더라도 현역 병력 충원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세 남성 인구는 올해 33만3000명이다. 하지만 2022~2035년엔 22만~2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2037년 이후엔 20만명 이하로 급감한다.

올해 현역병(육해공군 및 해병대) 군 소요 24만6500여명 중 각종 특기병 등 모집병 비율은 53.4%인데 이를 60~7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육군의 경우 현역 19만6200여명 중 모집병(특기병) 비율은 47%가량이다. 모 청장은 "올해 3213명 중 1805명이 취업에 성공한 취업맞춤 특기병을 내년엔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에서 요구하는 특기와 관련해 학교, 교육기관 등 민간기관과 협약을 통한 교육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키우는 양성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부사관·장교를 병사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일부 유명 연예인 등의 잇단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질병 등 입영 연기 기준(24종)을 전면 재검토하고 연기 목적에 반하는 행위 시 취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이 입영 연기 기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입영 연기는 시행령상으로는 질병 및 심신장애, 직계 존비속 등 위독,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난, 출국 대기, 각급 학교 시험 응시, 취업 등 8종이다. 훈령상으로는 자녀 양육, 자격시험 응시, 연수기관 수련, 졸업 예정, 벤처기업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16종이다. 병무청은 지난 8년간 고의 손목 수술 등 438명의 병역 면탈 범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언택트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화상 면접,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챗봇(대화 로봇)을 활용한 민원상담 체계 구축 등 지능형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혁신과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지난 6월 이후 입영 안내 등 병무민원과 관련해 AI 기반 챗봇 '아라'를 운용 중인데 하루 평균 7000건 질의에 응답률이 95%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의 병무청 50년을 만들기 위해 병역 이행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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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 '오늘의 운세' 2020년 8월19일 수요일(음력 7월1일 갑오)

녹유 02-747-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이랬다 저랬다 배가 산으로 간다. 60년생 확신이 어렵다 의심을 더해보자. 72년생 고맙고 안쓰러운 정성을 받아보자. 84년생 적응이 어려워도 자리를 지켜내자. 96년생 환한 미소로 섭섭함을 이겨내자.

▶ 소띠

49년생 궁금함과 걱정을 풀어낼 수 있다. 61년생 걸림돌 방해에도 한 길로 가야 한다. 73년생 포기할 줄 알아야 내일을 볼 수 있다. 85년생 대답 없는 짝사랑 시름만 깊어간다. 97년생 재주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

▶ 범띠

50년생 풍년 든 지갑 넉넉함이 더해진다. 62년생 백점짜리 인기 최고가 될 수 있다. 74년생 어렵게 얻은 승리 기쁨이 배가 된다. 86년생 거만함이 묻어난 겸손을 가져보자. 98년생 야심찬 도전에 출사표를 던져내자.

▶ 토끼띠

51년생 들뜨고 벅찬 기대 행복이 커져간다. 63년생 작은 약속에 신중함을 더해주자. 75년생 상상한 모든 것이 현실로 변해간다. 87년생 울 수 없었던 슬픔 추억이 되어준다. 99년생 노력 없는 수고 눈 밖에 날 수 있다.

▶ 용띠

52년생 뜨거운 해처럼 열정을 피워보자. 64년생 돌아오지 않는다. 과거를 잊어내자. 76년생 그림의 떡이다 지우개로 지워내자. 88년생 두 번 없는 기회 유명세를 높여보자. 00년생 잘한다, 칭찬 자신감이 더해진다.

▶ 뱀띠

41년생 차분하고 느긋함을 지켜내야 한다. 53년생 걱정은 뒷전이다 욕심을 더해보자. 65년생 웃음꽃이 활짝 울타리를 채워준다. 77년생 초라한 지갑도 부자가 되어보자. 89년생 늦지 않은 후회 경험으로 남겨두자.

▶ 말띠

42년생 거절이 어렵다 가진 것을 나눠보자. 54년생 경사 중의 경사 흥겨움에 취해보자. 66년생 이별 앞에서도 당당함을 가져보자. 78년생 노력으로 안 된다 때를 다시 하자. 90년생 쑥스러운 칭찬 뿌듯함이 더해진다.

▶ 양띠

43년생 든든한 지원군이 고민을 덜어간다. 55년생 좋자고 하는 일에 나이를 잊어보자. 67년생 기다린 소식 답답함을 풀 수 있다. 79년생 오랜 시간 공부가 세상에 빛을 본다. 91년생 배우려는 자세 부족함을 대신하자.

▶ 원숭이띠

44년생 관심 받기 어렵다 자랑을 숨겨내자. 56년생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온다. 68년생 꾸밈이 없는 투박함을 보여주자. 80년생 색깔 좋은 유혹에 포장을 벗겨내자. 92년생 귀찮고 싫은 소리도 귀를 열어주자.

▶ 닭띠

45년생 쉽지 않은 도전 자존심을 걸어보자. 57년생 커지는 축하박수 꿈을 이룰 수 있다. 69년생 아쉬움이 없다 콧대를 세워보자. 81년생 먼 길 나들이에 걸음을 빨리하자. 93년생 변하지 않는 것에 후퇴를 서두르자.

▶ 개띠

46년생 원하던 대답 놀란 가슴 쓸어낸다. 58년생 빈자리 대신하자 관심을 받아낸다. 70년생 배움의 끝이 없다 허리를 굽혀보자. 82년생 흐렸다 맑았단 기분이 춤을 춘다. 94년생 웃음이 사라지는 시험을 맞이한다.

▶ 돼지띠

47년생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이 오고 간다. 59년생 예상 못한 변수가 발목을 잡아낸다. 71년생 정성이 보태져야 사랑을 얻어낸다. 83년생 아름다운 만남 눈빛이 흔들린다. 95년생 남지 않는 장사 미련을 털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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