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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책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한다며 도입한 '공론화' 제도가 원칙을 저버리고 오락가락 운영되면서 오히려 장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론화 절차를 밟은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 사업이 대표적인데 시민·환경단체들이 결과에 반발하면서 정부가 발표를 늦추고 있다고 한다. 맥스터 증설 골든타임이 8월 말로 다가온 만큼 자칫 '공론화의 덫'에 빠져 더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어 우려된다.

수도권 폐기물 매립지와 관련해서도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자체 매립지 조성과 기존 소각시설 현대화를 주문했지만 청라국제도시 주민 단체들이 원점에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라고 주장해 논란이다. 이처럼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오면 갈등을 일으키는 게 반복되다 보니 공론화 무용론·진상조사 요구가 제기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유명무실한 공론화는 애초에 객관적 기준 부족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운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영향도 크다.

지금이라도 국책사업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려면 공론화 본래 취지를 살려 원칙을 지키는 게 긴요하다. 우선 맥스터 증설 갈등처럼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된다. 무턱대고 공론화에 들어가기보다 공론화 자체가 적절한지 꼼꼼히 따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찬반 양측 전문가를 같은 비율로 구성한다는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정 성향에 치우친 위원회 구성은 결론이 나더라도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모든 발언을 실명으로 공개한다는 것도 지켜져야 한다.

공론화 참여자가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숙의 방식·판단 기준을 숙지하게 만들고 소통을 확대하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된다. 찬반 세력이 모두 정부 결정을 수용하려면 상대 논리를 충분히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원칙이 지켜졌다면 입장에 따라 딴말하는 외부 세력의 반발을 돌파하는 게 한결 쉬워진다. 그러지 못하면 사업 추진은 고사하고 갈등만 벌이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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