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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광복 75주년' 전문가들이 본 '한일관계' 현주소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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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여송 작성일20-08-15 13: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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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복 75주년을 맞는 가운데 향후 한일관계의 향후 전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빼앗긴 일상을 시민과 함께 되찾겠다는 염원이 담긴 꿈새김판이 공개되고 있다. /서울도서관=남용희 기자

"지난 1년 악화 이후 소강상태…文대통령 메시지에 눈길"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한일관계가 올해 연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소강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 광복 75주년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라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보복 1년, 광복 75주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전문가들은 한일관계가 '걸어보지 못했던 길'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 상황은 개선되지도 않고 악화되지도 않는 '소강상태'라고 분석했다.

한일관계가 급랭한 계기는 지난해 7월 일본의 경제보복에서 비롯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동했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 역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아울러,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카드를 꺼내 들며 일본에 보복조치를 철회하라고 압박하기 나섰다. 미국까지 중재에 나서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결국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발표를 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하는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등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2018년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이를 기점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하는 외교당국 간 국장급 협의 등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일본제철의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함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일부 일본 언론들은 자산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금융제재 등의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한일관계 속에서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오히려 일본에 독이 됐다고 평가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지난 1년간 한일 간 경제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다고 본다"면서 "수출규제가 오히려 부메랑처럼 일본에게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 중이다. 일본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덧붙였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는한 풀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 관련 호사카 유지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본이 쉽게 한국에 금융제재 등 경제보복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도 일본과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정권교체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오는 9월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내부 인사가 9월에 있고, 자민당 내부에서 친한파와 친중파가 지지를 얻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다면,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제징용문제 관련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강제징용 사죄와 경제보복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을 든 시민들. /이새롬 기자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도 강제징용문제와 관련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일본제철은 모든 것을 동원해 우리 사법절차에 대해 저항하겠다고 행동하고 있다"면서 "매각명령이 1년 반에서 길게는 2년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일본제철의 자산 현금화시 일본 측의 보복 가능성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보복조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서 "지난 1년동안 수출규제는 일본측에 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몰아간다는 것 일본으로도 바람직한 선택지는 아니"라며 "일본 국민들도 과거처럼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분위기도 아니여서 부담되는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측에서 새로운 공세를 하지 않고, 공을 일단 우리쪽에 넘긴 상황"이라며 "현재의 한일 관계는 적막이 흐르는 소강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는 일본제철이 항고한 상황이니 양측 모두 구체적인 액션을 동반하기는 어렵다"면서 "연말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일본제철의 재항고가 이어지게 되는 등 다른 단계로 넘어갈 당시에는 양국 간의 긴장도가 높아지겠지만, 올해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한일관계에 있어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이 메시지에 따라 올해 연말에 한국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아직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사랑의 불시착'같은 한국 드라마 열풍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광복절 이후인 오는 23일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결정하게 돼 한일관계에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8월 청와대는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11월 '조건부 효력 정지'로 선회한 바 있다. 그 이후 3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이달 23일이 바로 그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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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괜스레 외롭단 생각이 팍팍 드는 날이다. 나 자신의 외로움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어리광을 부릴수록 외로움은 더 커진다. 앞으로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수도 있는 날이겠으나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이겨내도록 노력해보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왕 하는 것 화끈하게 베풀어보자. 더 큰 보답이 돌아올 날이다. 금전적인 것 보다는 노력봉사로, 마음을 베푸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 같은 날에는 단맛이 나는 과일, 과자 같은 군것질 거리로 기분전환해보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농구공

[물고기자리 2.19 ~ 3.20]

곁에 누군가가 있어도 외롭고 이유 없이 답답한 날이다. 다른 사람의 조언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날이 될 것 같다. 짭짤한 음식, 화끈하게 매운 음식, 느끼~한 음식 취향대로 골라먹자. 다이어트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도 오늘 하루는 눈 딱 감고 실컫 먹자. 끙끙 참으면 조만간 어딘가 고장날 수도 있다. 콘서트장이나 나이트클럽처럼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빽! 소리를 질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행운의 아이템 : 목걸이

[양자리 3.21 ~ 4.19]

시끄러운게 싫은 하루, 조용한 하루를 보내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조용히 고독을 씹기 좋은 날이다. 괜히 이사람 저 사람과 보내는 영양가 없는 시간보다 혼자 조용히 생각하며 보내는 것이 좋겠다. 단, 현실에서 너무 동떨어지지 말고, 주변 환경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취할 것. 분위기 전환을 위해 맛집을 찾아가 영양보충 하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인터넷

[황소자리 4.20 ~ 5.20]

내 마음의 나침반을 놓아주세요!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기 쉬운 날이다. 오늘,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의 방향을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결과가 좋겠다. 사소한 것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으니 작은 것이라도 약속은 꼭 지키도록 하고 감정선이 오락가락 하다면 약속을 미루고 혼자 여유롭게 오후를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행운의 아이템 : 해물스파게티

[쌍둥이자리 5.21 ~ 6.21]

한 덩치 하는 당신. 복근에 王자 새기는 데에만 열중하라. 튼튼한 몸에 비해 여린 당신의 마음이 자칫 상처받을 수도 있는 날이다. 허락 없이 날아갈 지도 모를 당신의 주먹에 주의를 요할 것. 삐삐~!!! 항상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던 당신이라면 오늘 여기저기서 뻗은 도움의 손길에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겠다. 도움 주는 사람을 기억해두고 다음에 꼭 보답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없이 튼튼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수첩

[게자리 6.22 ~ 7.22]

"군대에 꼭 가고 싶습니다!" "지킬 건 지켜야지" 당당하게 외쳤던 음료광고! 이제 당신도 그 "박삐리리" 먹고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나서라. 당신의 뒤엔 가족들이 항상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두려울 게 무어냐?( 귀신? ^^;;)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과정에 중점을 두자. 당신이 여기가지 온 것에 대한 가족들의 응원과 함께. 그들이 그렇게 했듯 당신 또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밀리터리룩

[사자자리 7.23 ~ 8.22]

어딜 가나 선배들 비위맞추고 후배들 챙기느라 심신이 지친다. 죽일 놈의 샌드위치 입장. 집에 들어가서는 좀 쉬고 싶겠지만 가족들이 당신을 가만 두지 않는다. 짜증이 머릿속까지 솟구치는 당신~!! 그러나 티내지 말자. 밖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은 집에서도 봉사하자. 하루는 길지 않다. 신데렐라가 12시가 되면 집에 가야 했듯이 오늘 역시 12시가 지나면 .. 12시가 지나면.. 문을 닫는다?!

행운의 아이템 : 자양강장제

[처녀자리 8.23 ~ 9.22]

오늘 당신은 고삐풀린 망아지,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 스스로를 컨트롤하는데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으니 자칫하다간 망신살 뻗치기 딱 좋은 날이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이성의 끈을 놓지않는 노력이 필요하겠고 가능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언행, 행동을 하도록 하자.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날이다. 어제의 꿀꿀한 기분을 오늘까지 이어가는 것은 좋지 못하니 간단한 체조로라도 기분전환 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노란색티셔츠

[천칭자리 9.23 ~ 10.23]

하루종일 몇 번의 갈림길이 생긴다. A냐,B냐? 순간의 판단에 따라 행운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는 날이니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금물! 따져보고 신중히 생각하되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으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것.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분실할 수 있겠으니 챙기자.

행운의 아이템 : 핸드폰

[전갈자리 10.24 ~ 11.22]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들어오오. 호수와 같이 마음을 넓게 열수록 당신에게 좋은 날이다. 나 자신보다는 남을 돕는 여유를 갖자. 금전적인 도움보다 행동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좋다. 마음을 비우고 손발을 움직일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 애정운은 좋은 편. 그/그녀에게 솔직 담백 자신을 120% 표현하는 날로 삼자. 솔직할수록 결과는 좋다. 청색,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으면 당신, 오늘 이지적이고 쿨~해 보인다는 얘길 들을 것이다.

행운의 아이템 : 참치샌드위치

[사수자리 11.23 ~ 12.21]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나 친하지 않은 사람 혹은 처음 보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유난히 소극적인 당신~! 이제 그만 그 스몰마인드에서 벗어나시지..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변한 당신에게서 에너지가 빠방~! 쏟아질 것이다. 어느 모임이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자. 저 멀리 있던 행운도 당신을 향하여 달려 올 것이다. 연인이 없는 당신이라면 그/그녀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브라보~

행운의 아이템 : 선글라스

[염소자리 12.22 ~ 1.19]

당신, 세상의 중심에 서다! 오늘 당신의 선택에 따라 세계가 달리 돌아감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기회는 당신 손 끝에 있다! 먼 곳에서 찾느라 헛고생 하지 말자. 가까운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있겠으니..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시도하자. 시작하기 좋은 날이다. 잘만하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확확 얻어낼 수 있겠으니 많이 움직이도록 하자. 젊음, 열정이 있는 당신! 오늘 대형사고 한 번 쳐볼까?

행운의 아이템 : 스포츠센터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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