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 인도지원 재차 발신…침묵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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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지
작성일20-08-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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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물난리’에 국제사회도 피해지원 시사
유엔 “수해지원 위해 북한 당국과 접촉 중”
이인영 장관도 남북 재해 협력 재차 피력
13~14일 북한에 100㎜ 더 내려·호응 주목
북한 반응 없이 당 차원 수해 노력 선전만[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 대북지원 의사를 잇달아 발신하면서 자연재해 분야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거듭 밝힌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자력 복구’만을 강조할 뿐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 아시아 홍수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 홍수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한반도 역시 폭우를 경험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들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이달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홍수를 일으켰다”며 “유엔 팀은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스웨덴과 캐나다 정부도 북한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다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측 호응만 있으면 즉각 지원에 응하겠다는 뜻을 북측에 전한 것으로 읽힌다.
13~14일 북한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북한이 유엔의 대북지원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 정부의 지원에도 호응할지 관심이다. 실제 정부는 수해 피해가 큰 북한에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대북지원 의사를 연일 밝혀왔다.
통일부도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수해 지원 계획에 대해 “인도적 사안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라며 “다만 북한의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규모인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아직) 수해지원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간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은 피해 지역에 대대적인 지원과 군병력 투입이 이뤄졌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할 뿐 이같은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에는 침묵 중이다.
이달 들어서는 연일 계속된 폭우에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수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2007년 이후 ‘최악의 물난리’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서열3위’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찾아 조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협동농장을 현지 요해(파악)하며 당 조직들과 일꾼(간부)들을 향해 “주민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파군 대청리는 김 위원장이 지난 6∼7일 직접 방문해 자신 명의의 전략식량을 나눠주라고 지시했던 곳이다.
전직 정부 한 관계자는 “북한으로서는 지난 6월 남북통신연락선 단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대남 통보를 취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치는 ‘삼중고’에 처한 만큼 남북 재난재해를 연결고리로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미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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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물난리’에 국제사회도 피해지원 시사
유엔 “수해지원 위해 북한 당국과 접촉 중”
이인영 장관도 남북 재해 협력 재차 피력
13~14일 북한에 100㎜ 더 내려·호응 주목
북한 반응 없이 당 차원 수해 노력 선전만[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홍수 피해와 관련, 대북지원 의사를 잇달아 발신하면서 자연재해 분야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을 거듭 밝힌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작 북한 당국은 ‘자력 복구’만을 강조할 뿐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방글라데시와 인도 등 아시아 홍수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 홍수 피해에 대해 언급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한반도 역시 폭우를 경험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들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이달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홍수를 일으켰다”며 “유엔 팀은 (북한)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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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일 북한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북한이 유엔의 대북지원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 정부의 지원에도 호응할지 관심이다. 실제 정부는 수해 피해가 큰 북한에 인도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대북지원 의사를 연일 밝혀왔다.
통일부도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수해 지원 계획에 대해 “인도적 사안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게 정부 원칙”이라며 “다만 북한의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규모인지 모르는 막연한 상황에서 (아직) 수해지원을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인도적 분야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간 최소한의 소통이 즉시 재개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간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은 피해 지역에 대대적인 지원과 군병력 투입이 이뤄졌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할 뿐 이같은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에는 침묵 중이다.
이달 들어서는 연일 계속된 폭우에 심각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고위급 인사들이 잇달아 수해 현장을 점검하는 등 2007년 이후 ‘최악의 물난리’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서열3위’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은 황해북도 수해 현장을 찾아 조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박 부위원장은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협동농장을 현지 요해(파악)하며 당 조직들과 일꾼(간부)들을 향해 “주민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파군 대청리는 김 위원장이 지난 6∼7일 직접 방문해 자신 명의의 전략식량을 나눠주라고 지시했던 곳이다.
전직 정부 한 관계자는 “북한으로서는 지난 6월 남북통신연락선 단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대남 통보를 취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대북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겹치는 ‘삼중고’에 처한 만큼 남북 재난재해를 연결고리로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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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고용동향,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 3개월째 동반 부진
- 대면서비스업 고용 악화 지속…청년층 확장실업률 최고
- 쉬었음 인구 231만 돌파, 68만명대 일시휴직자 ‘도화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고용시장에 드리운 코로나19발(發) 그늘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취업자수는 5개월째 감소했고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하릴없이 쉬고 있는 인구는 역대 최대인 230만명을 넘었고 일시휴직자도 60만명대에 달해 앞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고용개선을 가로막는 새 악재로 떠올랐다.
◇취업자수 5개월째 감소…금융위기 이후 처음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10만6000명으로 27만7000명(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미치던 2009년 1~8월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수 감소세가 3개월 연속 축소되고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3개월째 증가하는 것을 볼 때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여전히 최악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5%로 1.0%포인트 하락해 2011년 7월(60.2%)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4만1000명 증가한 113만8000명,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4.0%로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7월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다.
이른바 고용 3대 지표인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은 3개월 연속 동반 부진한 모습인데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미치던 2009년 10~2010년 1월(4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다. 체감 실업률로 여기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9%포인트 오른 13.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7월 기준 최고치다.
산업별 취업자수는 숙박·음식점이 22만5000명 감소했으며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12만7000명, 8만9000명 줄었다. 제조업은 5만3000명 감소했지만 전월(-6만5000명)에 비해 감소폭은 축소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만1000명), 운수·창고업(5만8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4000명) 등은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임·외출 자제와 관광객 급감 영향이 지속되면서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했다”며 “중국이나 미국 등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반등하면서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하는 등 증감 요인이 혼재됐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 취업자수는 60세 이상이 37만9000명 증가했지만 다른 연령대는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높은 청년층(15~29세)의 경우 가장 많은 19만5000명이 줄어 타격이 컸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42.7%로 2015년 7월(42.1%) 이후 최저치고 확장실업률도 역대 최고치인 25.6%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 지속, 고용 개선 미지수
코로나19 충격이 지속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비(非)경제활동인구는 1655만1000명으로 1년새 50만2000명 증가하며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최대치다.
이중 구직활동은 물론 학업이나 가사 등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31만9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취업을 희망했다가 지금은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58만명으로 5만5000명이 늘었다. 경제 위축이 이어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구직 활동 자체를 중단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일시휴직자는 23만9000명 늘어난 68만5000명이다. 일시휴직자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컸던 3~5월 100만명이 넘었다가 6월 72만900명 등 감소세지만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일시휴직자의 경우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 등으로 전환하게 된다. 고용 지표 악화가 3월부터 본격화한 점을 감안할 때 휴직자 대거 이탈에 따른 경제활동 저하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최근 일부 소비·투자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집중호우 장기화로 피해가 확산하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해에 여름 휴가철 효과가 무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최근의 집중호우는 다음달 발표될 8월 고용상황에 큰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산업지표들이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후행적인 성격인 고용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하반기 개선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집중호우로 여름 휴가철 내수 진작 효과가 낮아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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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고용동향,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 3개월째 동반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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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었음 인구 231만 돌파, 68만명대 일시휴직자 ‘도화선’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최훈길 기자] 고용시장에 드리운 코로나19발(發) 그늘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취업자수는 5개월째 감소했고 실업자수와 실업률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직활동도 하지 않으며 하릴없이 쉬고 있는 인구는 역대 최대인 230만명을 넘었고 일시휴직자도 60만명대에 달해 앞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해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고용개선을 가로막는 새 악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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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10만6000명으로 27만7000명(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이 미치던 2009년 1~8월 이후 가장 긴 감소세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자수 감소세가 3개월 연속 축소되고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3개월째 증가하는 것을 볼 때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고용지표는 여전히 최악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5%로 1.0%포인트 하락해 2011년 7월(60.2%)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자수는 4만1000명 증가한 113만8000명,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4.0%로 모두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7월 이후 동월 기준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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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취업자수는 숙박·음식점이 22만5000명 감소했으며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이 각각 12만7000명, 8만9000명 줄었다. 제조업은 5만3000명 감소했지만 전월(-6만5000명)에 비해 감소폭은 축소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만1000명), 운수·창고업(5만8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4000명) 등은 증가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임·외출 자제와 관광객 급감 영향이 지속되면서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감소했다”며 “중국이나 미국 등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 수출이 반등하면서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축소하는 등 증감 요인이 혼재됐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 취업자수는 60세 이상이 37만9000명 증가했지만 다른 연령대는 일제히 감소했다. 특히 대면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높은 청년층(15~29세)의 경우 가장 많은 19만5000명이 줄어 타격이 컸다. 청년층의 고용률은 42.7%로 2015년 7월(42.1%) 이후 최저치고 확장실업률도 역대 최고치인 25.6%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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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충격이 지속되면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비(非)경제활동인구는 1655만1000명으로 1년새 50만2000명 증가하며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 최대치다.
이중 구직활동은 물론 학업이나 가사 등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31만9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취업을 희망했다가 지금은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도 58만명으로 5만5000명이 늘었다. 경제 위축이 이어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구직 활동 자체를 중단한 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병이나 사고 등의 이유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일시휴직자는 23만9000명 늘어난 68만5000명이다. 일시휴직자는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컸던 3~5월 100만명이 넘었다가 6월 72만900명 등 감소세지만 예년에 비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일시휴직자의 경우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 등으로 전환하게 된다. 고용 지표 악화가 3월부터 본격화한 점을 감안할 때 휴직자 대거 이탈에 따른 경제활동 저하 문제가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최근 일부 소비·투자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집중호우 장기화로 피해가 확산하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해에 여름 휴가철 효과가 무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최근의 집중호우는 다음달 발표될 8월 고용상황에 큰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산업지표들이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후행적인 성격인 고용시장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고 하반기 개선 여부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집중호우로 여름 휴가철 내수 진작 효과가 낮아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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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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