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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언급
김 의원 "기능 유사한 대응반, 실적 절반이 '혐의 없음'"[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부동산 대응반)의 내사 실적 중 절반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12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활동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대응반이 내사에 착수해 완료한 110건 중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어 종결된 건수가 55건(50.0%)에 이르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신설한 부동산 대응반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만큼, 별도 기구로 확대·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부동산 대응반에서 종결한 55건 외 나머지 55건의 단속 실적 또한 내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55건 중 33건은 지자체(서울시 3건, 경기도 30건)로 이첩돼 결과가 불분명했고, 시장 교란 행위로 판단해 정식수사가 이뤄진 입건 건수 또한 18건에 그쳤다. 더욱이 입건된 18건 중 불법이 명백히 드러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고, 4건은 수사가 중단(기소중지)됐다. 기소된 6건 또한 처벌은 3건에 그쳤고, 이 또한 경미한 약식기소(2건) 및 기소유예(1건) 처분이었다.

김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라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감독기구에 대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구인 동시에,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감독 대상으로 들여다 보겠다는 것 자체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권오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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