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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급부족 vs 지방 공급과잉 '미스매치'
서울 규제완화는 지방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져 난개발 우려...국토균형발전에도 역행정부가 8.4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층고 제한을 조건부로 50층까지 완화한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의 5일 모습. 이한호 기자 [email protected]

"부동산에 관한 한 지방은 3등 국민입니다."

정부의 서울ㆍ수도권 주택공급 드라이브를 지켜보는 비(非) 수도권 주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정부가 냉탕온탕식 부동산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다 지방의 부동산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이 분출하면서 향후 수도권과 지방의 부조화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규제완화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지방에 난개발의 도미노현상이 초래할 것으로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지난해와 2018년 2년간 5만세대가 넘는 주택 물량이 공급된 대구는 당장 공급 과잉이 걱정이다. 대구지역 한 해 주택수요는 1만2,000세대 규모인데, 지난 한 달간 분양승인을 받은 물량만 1만3,500세대다. 서울과 정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수도권 일변도다. 수도권과 지방이 따로 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이유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방 대도시가 대부분 주택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어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도 정부 정책은 수도권 위주로 가고 있어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아파트 층수제한은 지방 조례에 따르고 있는데 서울에서 풀면 지방도 가만있지 않을테니 결국 난개발로 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수도권이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결국 지역 아파트 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광주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정부정책은 암환자에게 영양분만 공급하는 꼴"이라며 "서울 집값 잡으려다가 지역경제 공동화현상만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광주 아파트 가격이 반토막이 날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마다 반응은 각각 달라 보인다. 충청권이 대표적이다. 여당이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 카드에 세종시는 아파트 값이 올 들어 20% 이상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은 올 초부터 지난달 16일까지 20.19%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6월까지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를 뛰어넘은 것이다. 세종시는 같은 기간 전세가격 상승률도 12.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2020년 14주차 기준 누적으로는 상승률이 13.88%에 달한다.

세종시 신도심 한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떠오른 이후 시장에 매물이 싹 사라졌고, 어쩌다 나온 매물도 호가가 터무니없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가시화되면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수현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사업은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기는커녕 계속 붙잡아 둔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환이 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수도권, 특히 서울은 정상적인 시장 원리가 통용되지 않는 곳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언젠가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제 수도권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를 분산시키는 쪽으로 가야하며, 이는 행정수도 완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전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광주= 안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 최두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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