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날강도 자기 집 애들 감싸고···" 통합당 초선들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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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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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일 때 절대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마시라”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을 향한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 김 전 의원이 통합당 배현진·조수진 의원을 향해 “초선일 때 절대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말라”, “섣불리 공격수·저격수 노릇하다 멍드는 건 자신이고, 부끄러움은 지역구민의 몫”이라고 조언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김웅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같은 당 초선들에게는해당되지 않나? 궁금하다”며 “마치 날강도짓하는 자기 집 애들은 감싸고 등교하는 옆집 애들 복장 나무라는 것 같다. 아마 자기 집 애들은 구제 불능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저나 험지 출마한 거 아니면 독재니, 뭐니 떠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호남에서 출마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들으면 심히 불쾌하실 것 같다”고 일갈했다.
통합당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부겸 선배님, ‘초선일 때 절대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마라’는 진심 어린 충고 잘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금 거대 여당의 당 대표 후보인 김부겸의 충고를 따르기보다는, 20년 전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초선 의원 신분으로 정당개혁과 정치혁신을 위해 저격수를 자처하신 초선 김부겸의 선례를 따르고 싶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과 통합당 초선 의원들 간의 공방은 지난달 말 통합당이 여당의 ‘독재’를 비판하자 김 전 의원이 “누가 누구더러 독재라고 눈을 부라리나”라고 한 발언을 배현진·조수진 의원이 맞받으면서 시작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일 두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반박하고 “두 분은 서울 강남에서 당선되거나,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며 “조 의원님이 고향인 전주에 가서 출마하면 제가 반독재의 기상을 믿겠다. 배 의원님이 강북에 가서 출사표를 던지면 제가 심판론에 승복하겠다. 그전에는 말을 지나치게 앞세우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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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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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같은 당 초선들에게는해당되지 않나? 궁금하다”며 “마치 날강도짓하는 자기 집 애들은 감싸고 등교하는 옆집 애들 복장 나무라는 것 같다. 아마 자기 집 애들은 구제 불능이라 그런가 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나저나 험지 출마한 거 아니면 독재니, 뭐니 떠들지 말라고 하시는데, 호남에서 출마한 민주당 의원님들이 들으면 심히 불쾌하실 것 같다”고 일갈했다.
통합당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부겸 선배님, ‘초선일 때 절대 공격수 노릇을 함부로 맡지 마라’는 진심 어린 충고 잘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금 거대 여당의 당 대표 후보인 김부겸의 충고를 따르기보다는, 20년 전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초선 의원 신분으로 정당개혁과 정치혁신을 위해 저격수를 자처하신 초선 김부겸의 선례를 따르고 싶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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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낸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DB
정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에 깊어지는 조합원 고심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 참여형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가운데 수년째 재건축이 미뤄지고 있는 은마아파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의 경우 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아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올리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높이 관리방안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들은 상업·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모두 35층 이하(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만 복합 개발 시에는 지역별로 40~50층, 51층 이상도 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250%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조건을 붙였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와 함께 관심의 중심에 선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49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추진하다 2017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미심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가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49층 불가 방침을 강조했지만 추진위원회가 주거동을 49층으로 계획한 기존 정비안을 고집한 탓이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주민 투표를 거쳐 35층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그해 12월 도계위에 자문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의가 도계위에서 산하 소위원회로 이관된 2018년 3월에도 정비계획안은 기반시설과 경관계획 부족으로 퇴짜를 맞았다. 정부의 규제와 서울시의 층고 제한 심의 보류로 은마아파트는 사업을 기약 없이 연기하던 중이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 와중에 정부가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은마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추진 동력이 생긴 셈이다. 임대를 안고 가되 기존에 주장하던 49층 재건축 계획을 고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반응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현재 노후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면 수지분석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조합장은 "공공 재건축을 했을 때와 민간사업을 했을 때의 수지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지분석 결과 조금이라도 공공 재건축이 낫겟다 싶으면 주민 총회에서 표결에 붙여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너무 오래 돼 공공 재건축이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조합원들로서는 강남 노른자 입지에 임대주택을 들이기 꺼려질 수 있는 탓이다. 여전히 공공임대에 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게 사실이다. LH 임대주택인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휴거'라 불려왔고, LH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엘사'라는 조롱을 들어왔다. 한 60대 은마아파트 입주민은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20년 가까이 기다린게 아니다"라며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을 끼더라도 소득·자산 제한을 걸게 되기 때문에 기존 LH 임대주택 등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전히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막연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쉬이 동의하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화가 상당해 하루 속히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견해와 조금 더 버티며 제대로 된 협상을 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마가 서울시에 49층 짓겠다고 내놨던 설계안은 '럭셔리 랜드마크'를 내세웠다"며 "그런 황금 입지에 임대를 끼워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50층으로 올리되 임대 세대를 잔뜩 끼고 '공공스럽게' 아파트를 짓자고 하면 아파트가 조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추진안과 달리 서울시는 '35층룰'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정면으로 정부 정책 내용을 폄하한 데 따라 은마아파트 공공 재건축은 시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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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낸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DB정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에 깊어지는 조합원 고심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 참여형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가운데 수년째 재건축이 미뤄지고 있는 은마아파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의 경우 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아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올리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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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추진위원회는 주민 투표를 거쳐 35층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그해 12월 도계위에 자문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의가 도계위에서 산하 소위원회로 이관된 2018년 3월에도 정비계획안은 기반시설과 경관계획 부족으로 퇴짜를 맞았다. 정부의 규제와 서울시의 층고 제한 심의 보류로 은마아파트는 사업을 기약 없이 연기하던 중이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이 와중에 정부가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은마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추진 동력이 생긴 셈이다. 임대를 안고 가되 기존에 주장하던 49층 재건축 계획을 고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반응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현재 노후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면 수지분석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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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마가 서울시에 49층 짓겠다고 내놨던 설계안은 '럭셔리 랜드마크'를 내세웠다"며 "그런 황금 입지에 임대를 끼워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50층으로 올리되 임대 세대를 잔뜩 끼고 '공공스럽게' 아파트를 짓자고 하면 아파트가 조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추진안과 달리 서울시는 '35층룰'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정면으로 정부 정책 내용을 폄하한 데 따라 은마아파트 공공 재건축은 시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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