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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뉴시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3법과 관련한 여당의 찬성 토론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5분 발언으로 국민 공감을 이끌어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당은 법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니 다른 모든 것은 상관없다는 용감한 태도였다”며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법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고 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례도 들었다. 윤 의원은 “남다른 배포는 인정해야겠지만 정 교수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것은 사실 많은 사람의 꿈”이라면서 “그런데 뚱딴지 같이 여당 국회의원이 집단적으로 불로소득을 근절하자며 포효하고 환호하는 광경에 현기증이 났다”고 했다. 또 “잘사는 사람한테 돈 뜯어내는 게 뭐가 문제냐는 외침도 현기증 나기는 마찬가지”라며 “어느 나라건 직접 사는 집에 중과세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일방 표결로 통과된 부동산 3법에 대해 “부동산 정책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린 정부가 되려 묵묵히 자기집에서 살아온 1주택자 국민들에게까지 세금 더 내라, 소득 없으면 집 팔아 세금 내고 이사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집 팔아 세금 내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자기 집에서 살아왔을 뿐인 사람들의 집이 9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기본권을 마구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이렇게 많다”고 했다.

그는 “(돈)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며 “어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호응을 가장 뜨겁게 받는 선동자들의 발언은 평균적인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왼쪽)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들어가면서 같은 당 최강욱 대표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자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옳소!" "잘한다!"고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

[김형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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