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대책] 은마아파트, 임대 끼고 재건축 진행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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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효송
작성일20-08-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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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낸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DB
정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에 깊어지는 조합원 고심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공 참여형 재건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낸 가운데 수년째 재건축이 미뤄지고 있는 은마아파트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의 경우 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아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올리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높이 관리방안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들은 상업·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모두 35층 이하(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만 복합 개발 시에는 지역별로 40~50층, 51층 이상도 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250%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조건을 붙였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와 함께 관심의 중심에 선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49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추진하다 2017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미심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가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49층 불가 방침을 강조했지만 추진위원회가 주거동을 49층으로 계획한 기존 정비안을 고집한 탓이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주민 투표를 거쳐 35층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그해 12월 도계위에 자문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의가 도계위에서 산하 소위원회로 이관된 2018년 3월에도 정비계획안은 기반시설과 경관계획 부족으로 퇴짜를 맞았다. 정부의 규제와 서울시의 층고 제한 심의 보류로 은마아파트는 사업을 기약 없이 연기하던 중이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 와중에 정부가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은마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추진 동력이 생긴 셈이다. 임대를 안고 가되 기존에 주장하던 49층 재건축 계획을 고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반응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현재 노후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면 수지분석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조합장은 "공공 재건축을 했을 때와 민간사업을 했을 때의 수지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지분석 결과 조금이라도 공공 재건축이 낫겟다 싶으면 주민 총회에서 표결에 붙여 빠르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너무 오래 돼 공공 재건축이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다수의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조합원들로서는 강남 노른자 입지에 임대주택을 들이기 꺼려질 수 있는 탓이다. 여전히 공공임대에 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게 사실이다. LH 임대주택인 휴먼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휴거'라 불려왔고, LH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엘사'라는 조롱을 들어왔다. 한 60대 은마아파트 입주민은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20년 가까이 기다린게 아니다"라며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임대주택을 끼더라도 소득·자산 제한을 걸게 되기 때문에 기존 LH 임대주택 등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여전히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막연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쉬이 동의하지는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후화가 상당해 하루 속히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견해와 조금 더 버티며 제대로 된 협상을 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은마가 서울시에 49층 짓겠다고 내놨던 설계안은 '럭셔리 랜드마크'를 내세웠다"며 "그런 황금 입지에 임대를 끼워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50층으로 올리되 임대 세대를 잔뜩 끼고 '공공스럽게' 아파트를 짓자고 하면 아파트가 조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추진안과 달리 서울시는 '35층룰'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시는 정부의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정면으로 정부 정책 내용을 폄하한 데 따라 은마아파트 공공 재건축은 시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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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낸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팩트 DB정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카드에 깊어지는 조합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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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의 경우 주택 등을 기부채납 받아 용적률 상한을 500%까지 올리고,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50층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아파트 높이 관리방안에 따르면 서울 시내 아파트들은 상업·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모두 35층 이하(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 다만 복합 개발 시에는 지역별로 40~50층, 51층 이상도 가능하다.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용적률 상한은 300%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250%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고밀 재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공공성 확보를 위해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조건을 붙였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의 대책 발표와 함께 관심의 중심에 선 곳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은마아파트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49층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추진하다 2017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미심의'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가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49층 불가 방침을 강조했지만 추진위원회가 주거동을 49층으로 계획한 기존 정비안을 고집한 탓이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주민 투표를 거쳐 35층으로 계획을 수정하고 그해 12월 도계위에 자문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보류 판정을 받았다. 심의가 도계위에서 산하 소위원회로 이관된 2018년 3월에도 정비계획안은 기반시설과 경관계획 부족으로 퇴짜를 맞았다. 정부의 규제와 서울시의 층고 제한 심의 보류로 은마아파트는 사업을 기약 없이 연기하던 중이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이 와중에 정부가 고밀 재건축 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은마아파트 주민들로서는 추진 동력이 생긴 셈이다. 임대를 안고 가되 기존에 주장하던 49층 재건축 계획을 고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에 대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반응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현재 노후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면 수지분석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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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글로벌 곡물 시장은 거래 규모가 크고 시황이 급변하는데다 품질관리도 까다로워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분쟁 중재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세계 곡물시장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세계에서 82번째, 국내 3번째로 런던곡물거래업협회(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GAFTA) 분쟁중재인 자격을 취득한 배완권(사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인터) 법무실 과장은 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GAFTA 분쟁 중재인은 곡물 거래에서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 해당 자격을 보유한 중재인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내에서 3번째로 런던곡물거래업협회(GAFTA) 분쟁 중재인 자격을 취득한 배완권 포스코인터내셔널 법무팀 과장/사진=포스코인터
포스코인터가 '국가식량안보'를 중요 과제로 삼고 곡물 트레이딩 시장에 발 빠르게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곡물거래 시장에서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포스코인터는 회사에 소속된 3명의 GAFTA 중재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한다면 거래 규모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과장은 "곡물 거래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인이 소속된 회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저를 포함한 3명의 포스코인터 소속 중재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업계에서 회사의 지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에 GAFTA 중재인 자격이 있는 전문가는 3명에 불과하며 모두 포스코인터에서 배출됐다. 포스코인터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터미널을 준공하며 곡물 트레이딩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올해 600만t 규모로 예상되는 거래 규모를 공격적으로 늘려 2022년까지 1000만t 거래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GAFTA 중재인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곡물 트레이딩 및 자문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지원 자격이 생긴다. 이후 1년여 간의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시험에 통과해야 최종적으로 자격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과정이다. 배 과장은 "법무팀에서 근무하며 해외 트레이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케이스들을 접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며 시험에 나올만한 분쟁 해결 사례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 곡물거래 분쟁의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공방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제는 사건 중재 역할을 맡으며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 과장은 "포스코인터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재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회사가 명실상부한 세계 곡물 트레이더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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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82번째, 국내 3번째로 런던곡물거래업협회(Grain and Feed Trade Association·GAFTA) 분쟁중재인 자격을 취득한 배완권(사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이하 포스코인터) 법무실 과장은 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GAFTA 분쟁 중재인은 곡물 거래에서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로, 해당 자격을 보유한 중재인의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국내에서 3번째로 런던곡물거래업협회(GAFTA) 분쟁 중재인 자격을 취득한 배완권 포스코인터내셔널 법무팀 과장/사진=포스코인터포스코인터가 '국가식량안보'를 중요 과제로 삼고 곡물 트레이딩 시장에 발 빠르게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곡물거래 시장에서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포스코인터는 회사에 소속된 3명의 GAFTA 중재인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한다면 거래 규모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 과장은 "곡물 거래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인이 소속된 회사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저를 포함한 3명의 포스코인터 소속 중재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수록 업계에서 회사의 지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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