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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타이밍 놓친 추경,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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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달빛 작성일19-08-02 03: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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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6조7000억원의 예산안 규모와 삭감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가 2일 추경안을 처리하게 되면 지난 4월 25일 국회 제출 후 100여 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다. 역대 최장 추경 처리 기록(107일)을 세운 2000년에 이어 두 번째 '늑장 처리'다. 이번 추경 심사에선 또다시 '벼락치기 심사' 악습이 재현됐다. 정쟁으로 추경 타이밍을 놓친 여야가 급박하게 처리 날짜를 잡다 보니 불과 이틀 만에 수조 원대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추경 내용도 부실한데 졸속 심사까지 했으니 정말 한심스럽다.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성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수출이 급감하고 투자와 일자리 또한 부진하다.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예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신속한 집행이 중요하다. 정부가 올 상반기 재정을 쏟아부어 여력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 활력을 위해 2개월 내에 70%까지 집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식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재해·재난 예방 복구',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2730억원)으로 구성된 추경 예산은 본예산(470조원)의 2%가 되지 않는 규모이지만, 이 중 절반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돼 국민으로선 부담이다. 따라서 선심성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재정 투자에 돈을 쏟아부을 게 아니라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반도체 핵심소재·부품 육성 등에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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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1인 가구 맞춤형 복지
관악구 2030 부동산중개료 감면
구로구 삼시세끼 남성요리교실
양천구 여성 가구 방범도구 지원
구로구는 혼자 사는 20~30대 청년들을 위한 요리 교실인 ‘혼밥교실’을 열었다. [사진 구로구]
충남 서산에 사는 이종훈(29)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취업했다. 그러나 합격의 기쁨도 잠시. 서울에 새집을 구해야 했지만 모아둔 목돈이 없었다. 월세집은 구했지만 50만~60만원 수준인 부동산중개 수수료도 큰 부담이었다. 이씨는 서울 신림동에 월세집을 얻었는데,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1인 가구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를 할인해준다는 공고를 봤다. 이씨는 “수수료 50만원 중 20만여원만 지불했다. 월급이 적은 편이어서 푸짐한 혜택을 받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씨처럼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2000년 말 222만 가구에서 지난해 10월 578만8000가구로 급증했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증가율은 더 가파르다. 2000년 50만2245명에서 2015년엔 두 배 수준인 111만5744명으로 늘었다.

거주 형태가 급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사업도 초점이 바뀌고 있다. 기존 2~4인 가구 중심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섬세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서대문구에서는 올해부터 ‘대학생 이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혼자 사는 대학생이 서대문구나 인근 마포·은평구로 이사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학생증·이사계약서를 준비해 구청에 신청하면 1t 화물트럭과 이사를 도와주는 공공근로 인력 2명을 무료로 지원해준다.

서울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관악구(53%)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깎아준다. 관악구로 전·출입하는 만 19~29세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다. 전세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중개 수수료율을 0.5%에서 0.4%로 깎아준다. 5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면 0.4%에서 0.3% 낮아진다. 이씨처럼 근린생활시설(수수료율 0.9%)에 입주해도 전세 5000만원 이하면 0.4%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면 20~55% 할인 혜택을 받는 셈이다. 구청이 제안하고 공인중개사 업주들이 적극 협조하면서 이뤄진 일이다.

끼니를 대강 때우거나 요리에 미숙한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도 등장했다. 구로구는 올 초 혼자 사는 20·30대를 대상으로 ‘영양 가득 한 그릇 혼밥 요리교실’을 개설했다. 중년 1인 가구를 위한 ‘삼시세끼 남성 요리교실’도 함께 운영한다. 두 프로그램 모두 강의할 때마다 5000원을 내면 새싹비빔밥·파스타같이 간편한 요리를 배울 수 있다. 은평구청은 지난해 청년을 위한 공용 시설인 ‘새싹 공간’에 공유부엌을 열었다. 공용 냉장고·전자레인지·인덕션 등이 제공된다. 혼자 지내는 이들이 방문해 같이 같이 요리를 하고 식사하며 어울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인 가구 증가는 쓰레기봉투 용량도 바꿨다. 관악구에선 이달부터 3L짜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 은평·성동구는 올 초에 5L짜리 봉투를 내놨다. 종량제 봉투는 그동안 20L들이가 가장 작았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 쓰레기를 자주 버릴 일이 없어 실내에서 냄새가 나거나 날벌레가 생기는 등 불편함이 컸다.

홀로 지내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 방범 도구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양천구와 관악구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SS존(Safe Singles Zone)’을 시범 운영 중이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현관문 보조키·문 열림 센서 등 방범 도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윤상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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