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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공시송달 효력…압류절차 본격 개시
- 일본·한국, 쌍방 보복 예고…지소미아 사태 반복될 수도

문재인(왼쪽 두번째) 대통령과 아베 신조(오른쪽 두번째) 일본 총리가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김정현 기자] 4일 자정을 기점으로 일본 징용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가 본격화된다. 실제 현금화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일 양국 간 갈등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안보·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은 머리를 모아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보복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피해 감수한 양국 맞대응 조치

자산을 실질적으로 현금화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정부는 이보다 빨리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일 “정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치로는 △비자 발급 제한이나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 제재 △관세 인상 △수출 규제 조치 강화 △일본 내 한국기업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송환 등이 꼽힌다.

정부는 일본정부의 대응조치가 나오는 그대로 맞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일본의 1차 수출규제 조치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되자 우리나라 역시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비자 면제 조치를 중단하다 우리나라 역시 그대로 맞대응했다.

다만 상호 밀접한 양국의 경제·안보적 관계를 고려할 때 이같은 보복조치가 양국 모두에 피해를 미칠 것은 자명하다. 일본에 우리나라는 제3위 무역흑자국, 우리나라에 일본은 제5위 무역 수출국이다. 특히 일본이 수출한 소재·부품을, 한국에서 완성품으로 만드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양국 모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늘어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타격 입은 양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 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무역규제에 따른 한국의 국민총생산(GDP) 손실은 평균 4.7%에 달하고 보복을 할 경우 평균 1.2%포인트에 달하는 추가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문재인정부가 정치적인 회피책을 사용하지 않고 현금화를 할 경우, 일본정부는 어떤 형식이든 보복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도 “비자의 발급 제한과 금융 제재안이 거론되나 어느 쪽이든 일본 기업이나 일본국민들 역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문은 “한·미·일 안전보장의 연계에 금이 가는 것은 핵개발 의사를 감추지 않는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안부의 날, 광복절, 지소미아…위기의 8월

지금이라도 양국 정부가 정면충돌을 피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아지는 한편, 출구전략을 찾는 것은 만만치 않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자국 기업이 배상에 나서는 걸 반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사법적인 결정에 행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절차는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사법적 결정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특히 8월에는 양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특히 공시송달 효력이 4일 발생하는 데 이어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국내에서는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패전) 기념일인 15일도 고비다. ‘극일’을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오는 24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기한이다.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을 경우, 지난해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두고 벌어졌던 일촉즉발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다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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