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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침을 밝혔는데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다시 확인했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구상중인 중저가 주택의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그동안 정책의 타깃이었던 고가 부동산뿐만 아니라 중저가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0월에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별화된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올려왔는데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대에 상관없는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김덕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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