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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범죄자 작년比 9.9% 증가
55~79세 고령층 실업률 최악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의 민생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악화가 고령 범죄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에 발생한 고령범죄자수는 3만3245명으로, 지난해 동기(3만245명)와 비교했을 때 9.9% 증가했다.

■고령층 재산범죄·생활고 가능성 높아

고령범죄자 가운데 재산범죄를 저지른 고령자의 수는 9069명으로 지난해 1분기(8128명)에 비해 11.6%나 늘었다. 재산범죄 비율은 전체 고령범죄의 9.0%를 차지하며 교통범죄(10.5%)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고령층의 재산범죄의 급증은 경기 침체 영향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생계가 어려운 노인일수록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해당 지표가 올해 1·4분기를 토대로 조사된 것을 감안했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2분기 이후에는 여파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 5월 광주 북부 한 전통시장에서는 70대 노인이 60대 여성의 장바구니에서 지갑과 휴대폰을 훔친 사건이 일어났다. 또 6월에는 인천 연수구 인근 해안가에서 70대 남성이 군용 CC(폐쇄회로)TV에 연결된 구리선을 훔치다 붙잡히기도 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돈이 될까 싶어서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55~79세 고령층 실업률은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20년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55~79세 고령층 인구 1427만1000명 중 취업자는 55.3%인 78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55~79세 실업률은 3.8%로 2005년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인일수록 경제 위기에 취약하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도 잠정 중단되거나 축소된 사례가 많았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요처가 외부 인력이 위험하다고 판단해 노인 고용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적지 않은 충격 준 것"

이와 관련,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고령층에 가해지는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범죄가 증가하기 쉽다"라며 "고령자의 범죄 진입 경로를 분석해봐도 빈곤한 상황일수록 범죄를 저지르고, 지킬 게 많은 사람일수록 합법적인 직업을 갖는다는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코로나19가 1·4분기 고령범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지 수치화하긴 어렵지만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노인들의 경제적인 곤란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사회전반에 미치고 있는 만큼 생계형 범죄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며 "노인 소득 중 상당 부분이 가족들의 지원일 텐데 경제인구 대다수가 무너지고 있다보니 빈곤이 심각해지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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