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치된 투표로 심판해달라" 김태년, 秋 탄핵소추안 부결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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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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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內 이탈표 나오면 정치적 파장 예상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 입장문 유출 논란을 제기한 김태흠(오른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망신 주기 위한 질문은 삼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했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 장관에게 "정중하게 답변하라"며 공개적으로 주의를 줬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일치된 투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 장관 탄핵안은 부결이 확실시 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탈표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미래통합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심판해달라”면서 “(민주당)의원들이 잘 해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공세”라며 “법무장관은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통합당의 탄핵소추안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검찰총장을 감싸고도는 통합당의 행태는 안하무인”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 이 정권의 오만을 추미애 장관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국민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추 장관이 'NO'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찬성표를 당부했다.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당(103석), 국민의당(3석), 야권성향 무소속 의원(4석)을 모두 합해도 110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그 수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건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정치적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형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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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內 이탈표 나오면 정치적 파장 예상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 입장문 유출 논란을 제기한 김태흠(오른쪽)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망신 주기 위한 질문은 삼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항의했고, 회의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추 장관에게 "정중하게 답변하라"며 공개적으로 주의를 줬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일치된 투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 장관 탄핵안은 부결이 확실시 되지만,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탈표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미래통합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심판해달라”면서 “(민주당)의원들이 잘 해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개혁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의 정치공세”라며 “법무장관은 법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지휘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통합당의 탄핵소추안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검찰총장을 감싸고도는 통합당의 행태는 안하무인”이라고 공격했다.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 이 정권의 오만을 추미애 장관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국민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추 장관이 'NO'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찬성표를 당부했다.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합당(103석), 국민의당(3석), 야권성향 무소속 의원(4석)을 모두 합해도 110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한다면 그 수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건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정치적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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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판서 추가 기소 예고도
전제완 대표 "최선 다해 노력"
검찰이 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fnDB
[파이낸셜뉴스] 직원 임금과 퇴직금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전 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 대표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도 추가 기소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해당 혐의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취지로 송치된 바 있다.
이날 최후진술을 가진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싸이월드를 회생시키도록 하고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유리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항변했다.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한 싸이월드는 개인 홈페이지 '미니홈피', 인터넷 친구 관계 '일촌', 사이버머니 '도토리' 등의 기능을 내세워 SNS 시장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성공을 바탕으로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를 인수하는 등 성공가도를 걸었다. 최전성기엔 누적 가입자 수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2010년 들어 변화한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토리 등 수익사업에만 집중하다 위기를 맞았다. 그 사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이용자를 대부분 빼앗겼다.
2014년 SK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분사한 싸이월드는 지난해 10월 서비스가 사전 공지 없이 접속이 일시 중단되는 등 논란을 빚었다.
2016년 싸이월드를 인수한 프리챌 창업자 출신 전제완 대표 측은 올해 11월 21일까지 도메인 주소 사용권한을 갖고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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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완 대표 "최선 다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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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0년 들어 변화한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토리 등 수익사업에만 집중하다 위기를 맞았다. 그 사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이용자를 대부분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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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싸이월드를 인수한 프리챌 창업자 출신 전제완 대표 측은 올해 11월 21일까지 도메인 주소 사용권한을 갖고 서비스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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