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안보 주민 요구 반영…공유재산관리법 논란 '일단락'23일 충북 충주시의회가 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승인하고 있다.(충주시의회 제공)2020.7.23/© 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3개월 만에 승인했다.

시의회는 23일 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승인했다.

애초 전날 상임위 안건 심사에서 투표로 승인 가부를 결정하려 했는데, 투표 없이 추인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예산 추인은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원하는 수안보 주민의 요구를 반영했다.

시 담당 부서는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다가 3월 옛 한전연수원 건물과 토지를 27억2000만원에 의회 승인 없이 매입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언론에 제보해 일을 키웠고,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는 조 시장 퇴진 운동에 나섰다.

조 시장은 곧바로 시민과 의회에 사과하고 자진해 충북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담당직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담당 부서는 시의회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승인하면서 매입건이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착각해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예산 신속 집행 독려도 실수의 원인이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는 45일이나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전날 천명숙 충주시의회 의장의 중재 이후에야 중단했다.

시의회는 5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법과 도시재생특별법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충주시의 법 해석 질의에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예산 승인에 대한 과정을 모두 거쳤다. 특별법상 시의회에 건물 매입 등에 대한 의견을 묻게 돼 있는데, 당시 시의회는 어떤 이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12월에는 애초 예산으로 승인까지 해줬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는 예산 집행을 위한 절차에서 갑자기 주차장 위치를 문제 삼아 집행을 보류했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중 일부는 조사특위에 참가해 건물 매입 가격이 높고 건물 상태가 노후해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안보 주민은 건물 등은 공시가격보다 저렴하게 샀고, 건물이 낡았다는 주장은 도시재생사업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의회의 예산 집행 제동은 의회 견제 기능을 넘어 집행부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나오기도 했다.

시민 박 모 씨는 "다시는 집행부 발목잡기식 논란이 없었으면 한다"면서 "충주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수안보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됐다. 수안보 온천 특화를 위해 2024년까지 국비 150억원 등 302억원을 투입한다.

[email protected]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