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행정수도 이전론'→文대통령 '지방 강조'…당청 사전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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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달차
작성일20-07-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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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와 청와대 등 핵심기관 및 정부부처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며 '행정수도 이전'에 다시 불을 지핀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청와대 제공
靑 "文 국무회의 발언 與와 별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행정수도 이전론'이 참여정부 이후 16년 만에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와 청와대 등 핵심기관 및 정부부처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며 '행정수도 이전'에 다시 불을 지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당·청이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의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지역 확대 구상을 밝힌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띄운 것과 맞물려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묘한 상황이 연출된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행정수도 이전론'을 띄웠다.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면 최근 떠들썩한 부동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튿날에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위기를 맞은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며 제시한 명분은 국토균형발전이다. 여기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과도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구상이 담겼다. 서울에 집중된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논란은 당정 모두 부담이다.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등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야당의 파상 공세에 더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위기 국면을 반전하기 위해 김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김 원내대표가 운을 띄운 것과 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한 것이 흐름상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전 교감설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별개의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라며 "다만 국가균형발전은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또 당청 간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 논의를 살펴보겠다.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이었다.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의 불균형을 깨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2018년 2월 세종시를 찾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 역시 행정수도 이전에 여당과 같은 뜻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론이 이제 막 공론화된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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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와 청와대 등 핵심기관 및 정부부처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며 '행정수도 이전'에 다시 불을 지핀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청와대 제공靑 "文 국무회의 발언 與와 별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행정수도 이전론'이 참여정부 이후 16년 만에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와 청와대 등 핵심기관 및 정부부처 등을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며 '행정수도 이전'에 다시 불을 지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당·청이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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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행정수도 이전론'을 띄웠다. 행정수도가 완성된다면 최근 떠들썩한 부동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튿날에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내 공간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최근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위기를 맞은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들며 제시한 명분은 국토균형발전이다. 여기에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과도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구상이 담겼다. 서울에 집중된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논란은 당정 모두 부담이다.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등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야당의 파상 공세에 더해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를 위기 국면을 반전하기 위해 김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때문에 김 원내대표가 운을 띄운 것과 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한 것이 흐름상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전 교감설이 제기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별개의 문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더팩트>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라며 "다만 국가균형발전은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말했다. 또 당청 간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여야 논의를 살펴보겠다. 국민 여론도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이었다.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지역 간의 불균형을 깨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2018년 2월 세종시를 찾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가 돼 균형발전을 이끌도록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문 대통령 역시 행정수도 이전에 여당과 같은 뜻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론이 이제 막 공론화된 상황인 만큼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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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교육 수준 높을수록 중앙 정부 지지도 낮아…경제 어려워지면 지지율 떨어질 것]
시진핑 중구 국가주석/ 사진=뉴시스
중국인들의 중앙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해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조사에선 90% 이상이 집권당인 공산당 정부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중국 내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만1000명 이상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10년이 넘는 장기연구 결과, 공산당 지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정부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003년 86.1%에서 2016년 93.1%로 높아졌다. 2005년에 80.5%로 지지도가 떨어진적이 있었지만 대체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방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것보다 낮았다. 이는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중앙정부보다 높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다만 지방정부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43.6%에서 70.2%로 상승했다.
중앙정부가 청렴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2016년 65.3%로 집계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하기 전년도인 2011년의 35.4%보다 두배 수준으로 높아진 셈이다.
반부패 운동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도 2011년 35.5%에서 2016년 71.5%로 상승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부터 국제적인 반부패운동을 벌여왔는데, 실상은 반체제 인사와 저항 세력들을 처단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리콴유 국립정책대학 부교수는 "이러한 경향은 중국과 베트남 등 강력한 선전활동을 하는 나라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함"이라며 "이들 나라의 중앙 정부는 대대적 선전 작업을 통해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실상이 노출되기 더 쉬운만큼 지지도가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았다"며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정부의 선전 작업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CMP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인들이 사회적 불만을 억지로 누르고 있어 '사회적 화산'이 언젠가 폭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의 태도는 물질적 행복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서 만약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펼친다면 정부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한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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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구 국가주석/ 사진=뉴시스중국인들의 중앙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해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조사에선 90% 이상이 집권당인 공산당 정부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하버드대 연구팀은 중국 내 여론조사업체에 의뢰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만1000명 이상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10년이 넘는 장기연구 결과, 공산당 지지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중국 중앙정부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003년 86.1%에서 2016년 93.1%로 높아졌다. 2005년에 80.5%로 지지도가 떨어진적이 있었지만 대체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방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중앙정부에 대한 것보다 낮았다. 이는 미국 등 서방국가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중앙정부보다 높은 것과 대조를 이룬다. 다만 지방정부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43.6%에서 70.2%로 상승했다.
중앙정부가 청렴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도 2016년 65.3%로 집계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하기 전년도인 2011년의 35.4%보다 두배 수준으로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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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은 2014년부터 국제적인 반부패운동을 벌여왔는데, 실상은 반체제 인사와 저항 세력들을 처단하는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 알프레드 우 싱가포르 리콴유 국립정책대학 부교수는 "이러한 경향은 중국과 베트남 등 강력한 선전활동을 하는 나라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함"이라며 "이들 나라의 중앙 정부는 대대적 선전 작업을 통해 정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창출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실상이 노출되기 더 쉬운만큼 지지도가 더 낮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집단은 교육 수준이 낮았다"며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정부의 선전 작업이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CMP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중국인들이 사회적 불만을 억지로 누르고 있어 '사회적 화산'이 언젠가 폭발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 국민의 태도는 물질적 행복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서 만약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펼친다면 정부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한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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