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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태' 여야 첫 격돌…"공소권없음 타당" VS "의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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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나지 작성일20-07-21 20: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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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박원순 사건, 청와대 보고 적절"
"공소권없음 조치 타당…실체적 진실 확인 못 해"
"피해자·피해호소인 용어 사실상 차이 없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여야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신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적절했다는 점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미래통합당은 △피의자 사망으로 사건이 '공소권없음' 종결되는 것과 별개로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데다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관련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수사상황 유출 논란 의식…"청와대 보고는 적절"
"'공소권 없음'에도 추가 수사한 이춘재건과도 달라"


첫 질문자로 나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적절했는지 물었고, 김 후보자는 "사회 이목이 집중하는 중요사건 등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에서 보고하는 걸로 내부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에 "특히 고위공직자 비위 관계는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고가 안 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화답했다.

김민석 의원 역시 "정부조직법, 치안상황실 운영규정 등 취지에 비추어보면 각종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맞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사안을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가 있는데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공소권없음' 수사 종결을 하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특별법 등을 통해 경찰이 피고소인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에 현재 법 규정 자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했을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돼 있다"며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했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살인사건을 예로 들면, 피해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용의자나 피의자가 존재할 경우 수사를 진행한다. 피의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명백히 다른 것이죠"이라고 못을 박았다.

통합당·정의당 "실체적 진실 밝혀야…의지의 문제"
'피해호소인' 호칭도 논란…김창룡 "사실상 차이 없다"


반면 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김 후보자의 '수사 의지'를 캐물었다. '공소권 없음'과 관계없이 경찰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취지다.

김형동 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지가 있느냐고 세 차례에 걸쳐 물었다. 이 후보자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박 전 시장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불가 방침을 밝혔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한 것"이라며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과 이 사건 수사를 현 단계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냐"고 캐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중단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 계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령이나 규정상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춘재 사건도 용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수사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에 대한 호칭 논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권영세 통합당 의원은 여권에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피해호소인이라고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내부 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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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9일 모바일 트위터 계정에 '갤럭시폴드2'(가칭)로 추정되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모바일 트위터 캡처

삼성전자, 다음 달 5일 사상 첫 온라인 언팩 개최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하반기 모바일 시장을 주도할 신제품이 공개되는 삼성 '갤럭시 언팩' 개최가 3주도 채 남지 않았다. 다음 달 5일 예정된 '갤럭시 언팩'은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외에도 '갤럭시노트10' 차기작과 폴더블폰인 '갤럭시폴드' 신제품이 동시에 공개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 삼성전자, 언팩 앞두고 '갤럭시폴드2' 티저 영상 공개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모바일 공식 트위터 계정에 새로운 폴더블폰 등장을 예고하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번 언팩을 앞두고 강조하고 있는 '미스틱 브론즈' 색상의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갤럭시폴드'를 상징하는 나비 형태로 변한다.

앞서 업계에서는 '갤럭시폴드' 신제품의 언팩 공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계획과 달리 제품 준비 상황이 여의치 않아 공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IT·모바일 관련 유출 전문가인 맥스 웨인바흐는 "언팩에서 '갤럭시폴드2'(가칭)를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은 60%이며,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은 100%"라고 밝혔다.

이에 '갤럭시 언팩'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며 '반쪽 언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직접 티저 영상을 통해 '갤럭시폴드2' 공개를 둘러싼 우려를 해소한 셈이다.

'갤럭시폴드2'는 지난해 세계 첫 폴더블폰 출시 기록을 세운 '갤럭시폴드'의 후속작이다. '갤럭시폴드'와 '갤럭시Z 플립'에 이은 삼성전자의 3번째 폴더블폰이기도 하다. 위아래로 접어 휴대성·디자인을 강조한 '갤럭시Z 플립'과 달리 '갤럭시폴드' 폼팩터를 이어받아 대화면을 활용한 멀티태스킹 기능이 강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갤럭시폴드2'는 7인치 후반대 대화면(접었을 때 6인치대)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초박형 유리가 적용돼 내구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퀄컴 스냅드래곤 865플러스 칩셋이 장착되며, 폴더블폰 최초 방수·방진 기능이 탑재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상품성이 개선됐지만, 가격은 전작 수준에 머무르거나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는 '갤럭시폴드2' 가격을 낮추는 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 '갤럭시폴드'의 가격은 239만8000원이었다. 출시 시기는 9월이 유력하다.

'갤럭시 언팩'에서는 '갤럭시폴드2'와 '갤럭시노트20'을 포함해 '갤럭시 탭S7', '갤럭시 워치3',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등 다양한 신제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개최된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노트10' 시리즈가 공개되는 모습. /더팩트 DB

◆ 삼성전자 "강력한 경험 제공할 '갤럭시 생태계' 소개"

'갤럭시 언팩'의 또 다른 주인공은 '갤럭시노트20'이다. 신제품은 일반과 울트라(플러스) 모델 2종으로 출시되며, 일반 모델은 평평하고 굴곡이 없는 화면을, 울트라 모델은 화면 가장자리를 구부린 엣지 화면을 갖춰 외관적 차이를 둘 것으로 보인다. 화면 크기는 각각 6.7인치, 6.9인치로 예상된다.

카메라는 울트라 모델 기준 1억800만 화소 메인, 1200만 화소 광각, 1300만 화소 망원으로 구성된다. '갤럭시S20' 울트라의 '100배 줌' 기능은 탑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865플러스가 탑재된다.

'갤럭시노트' 시리즈의 상징인 S펜은 전작 대비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핵심 기능으로는 '레이저 포인터'가 꼽힌다. 해당 기능은 S펜을 누르고 화면을 가리킬 때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고 색상과 속도를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티저 영상에서는 S펜을 통해 물방울을 찍어 필기체로 감탄사인 우후(WooHoo)를 부드럽게 쓰는 장면이 담겼다.

'갤럭시노트20'은 '갤럭시폴드2'와 달리 언팩 직후 판매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식 출시일은 다음 달 21일이며, 같은 달 14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은 '갤럭시폴드2'와 마찬가지로 전작과 비슷하거나 소폭 저렴해질 전망이다. '갤럭시노트10'은 일반 모델 기준 124만8500원이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에서 '갤럭시폴드2'와 '갤럭시노트20'을 포함해 다양한 제품을 한꺼번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올해 하반기 '갤럭시 언팩'이 이전 그 어떤 언팩보다 다채로운 무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탭S7'과 '갤럭시 워치3', '갤럭시 버즈 라이브' 등을 공개, 스마트폰부터 태블릿, 웨어러블 기기, 무선 이어폰 등이 하나로 연결되는 '갤럭시 생태계'의 경험을 언팩 무대를 통해 소개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Z 플립'의 5G 모델이 추가적으로 공개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삶에 강력한 경험을 제공할 최신 '갤럭시' 기기와 에코시스템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갤럭시 언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처음 온라인 행사로 꾸며진다.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 초대 없는 첫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깜짝 이벤트'로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지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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