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文대통령, '그린벨트 해제' 논란 진화…'태릉골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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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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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청와대 제공
환경 보전에 무게…당정청 엇박자 정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혼선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당정이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훼손하면 회복할 수 없는 환경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4대강 자연성 회복 등 자연생태계 보존에 각별한 인식을 내비쳤던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결정'은 당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보다는 환경 보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로 국정 지지율이 계속 내림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은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그린벨트를 풀었다면 환경단체는 물론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다.
특히 그간 당·정·청 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이선화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19일 정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공론화가 됐다.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 이슈로 번져 논란은 가열됐다.
때문에 국정 운영의 정점에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히 당정청 간 엇박자를 넘어서 자칫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될 수도 있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투기 조장 등 역효과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실제 그린벨트가 있는 서울 강남 일대의 집값이 들썩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당정청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태릉 골프장 부지를 거론한 만큼 인근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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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검토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빚어진 혼선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그간 당정이 검토했던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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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간 당·정·청 간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엇갈리는 발언들이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오르자 지난 15일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 소유인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서울시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했다. /이선화 기자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정부가 이미 당정 간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19일 정 국무총리가 그린벨트 해제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도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공론화가 됐다.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정치 이슈로 번져 논란은 가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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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이사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중간배당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더팩트 DB
23일 이사회서 결정할 듯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중간배당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지주에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하나금융이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이사회는 오는 23일 상반기 실적을 보고 받은 뒤 중간배당 여부를 결정한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말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등 중간배당에 대한 사전작업을 준비해왔지만, 아직까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이 중간배당을 철회하거나 배당 규모를 크게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접적으로 배당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월 초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등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급 중단을 권고하고 글로벌 은행들이 동참하고 있다"라며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배당을 조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하나금융이 중간배당을 실시하되 그 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팩트 DB
이러한 금융당국의 권고는 하나금융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간배당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동안 주주환원 정책으로 중간배당을 꾸준히 해 온 하나금융이 배당을 포기하기보단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주주명부를 폐쇄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주명부 폐쇄란 배당금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로, 배당 대상이 누군지 확정하는 절차다.
하나금융은 지주 출범 다음 해인 2006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만 빼고 매년 중간배당에 나섰다. 특히 최근 4년간 1주당 △2016년 250원(총배당액 약 740억 원) △2017년 300원(888억 원) △2018년 400원(1200억 원) △2019년 500원(1499억 원)으로 배당 규모도 늘려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간배당을 실시할 경우 금융당국의 눈 밖에 날 수 있다"며 "중간배당 규모를 줄이고 결산 배당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중간배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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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이사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중간배당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더팩트 DB23일 이사회서 결정할 듯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하나금융지주 이사회가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중간배당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지주에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하나금융이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 이사회는 오는 23일 상반기 실적을 보고 받은 뒤 중간배당 여부를 결정한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말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등 중간배당에 대한 사전작업을 준비해왔지만, 아직까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하나금융이 중간배당을 철회하거나 배당 규모를 크게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인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직접적으로 배당 자제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월 초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A) 등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에 배당금 지급, 자사주 매입, 성과급 지급 중단을 권고하고 글로벌 은행들이 동참하고 있다"라며 "국내 금융회사들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역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이 배당을 조심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하나금융이 중간배당을 실시하되 그 규모를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팩트 DB이러한 금융당국의 권고는 하나금융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간배당 규모를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동안 주주환원 정책으로 중간배당을 꾸준히 해 온 하나금융이 배당을 포기하기보단 규모를 줄인다는 것이다. 지난달 말 주주명부를 폐쇄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주주명부 폐쇄란 배당금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로, 배당 대상이 누군지 확정하는 절차다.
하나금융은 지주 출범 다음 해인 2006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만 빼고 매년 중간배당에 나섰다. 특히 최근 4년간 1주당 △2016년 250원(총배당액 약 740억 원) △2017년 300원(888억 원) △2018년 400원(1200억 원) △2019년 500원(1499억 원)으로 배당 규모도 늘려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중간배당을 실시할 경우 금융당국의 눈 밖에 날 수 있다"며 "중간배당 규모를 줄이고 결산 배당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중간배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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