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뒤 미세누유로 인한 고장도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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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나
작성일20-07-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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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구매 뒤 미세누유로 인해 고장이 났을 경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는 등 보험료 보증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불법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된 책임보험입니다.
우선 국토부는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미세누유 관련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중고차의 미세누유와 관련한 문제로 고장이 생겼을 경우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보통 중고차에는 미세누유 문제가 발생하기 쉽지만, 성능·상태 점검자가 미세누유 사실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알렸다면 부품이 고장 나도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점검자는 차량 상태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알려주면 될 뿐, 소비자가 이를 감수하고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보상 책임이 없다는 게 업계 측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부는 업계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점검자가 점검한 항목과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항목이 연계되도록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현재 성능·상태 점검을 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 점검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같이 적용받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정비업자의 경우 기존엔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이 취소됐으나, 정비업자나 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 취소되도록 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김수영 기자 ([email protected])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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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구매 뒤 미세누유로 인해 고장이 났을 경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는 등 보험료 보증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불법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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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토부는 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보험금 지급과 관련, 미세누유 관련 보증항목의 보증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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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자 국토부는 업계 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 미세누유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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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능·상태 점검을 하는 정비업자는 허위점검 등 불법 행위 시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성능·상태 점검단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점검단체도 정비업자와 같이 적용받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합니다.
정비업자의 경우 기존엔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이 취소됐으나, 정비업자나 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 취소되도록 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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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시작만 있고 끝이 없으니 하는 일이 뜬구름 같다.
1948년생, 사소한 근심거리가 있으나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해결될 수 있다.
1960년생, 소송이 있는 자는 여러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니 좋은 결심이 있으리니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1972년생, 귀하는 윗사람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 조심하라.
1984년생, 재정문제로 당분간 어려워진다.
[소띠]
아랫사람이나 주위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겨 마음 편할 날이 없다.
1949년생, 아랫사람과 얘기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경청한다면 자연 화합을 이룰 수 있으리라.
1961년생, 가끔 여행도 기분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행운은 길하다.
1973년생, 동쪽으로 떠나는 여행은 도중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198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라.
[범띠]
어려운 때를 만나 길을 잃고 방황 할 수 있겠다.
1950년생, 능력 있는 윗사람을 만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1962년생, 길을 나섰지만 길가엔 위험만이 도사리고 있으니 집에 있음이 좋으리라.
1974년생, 친구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1986년생, 변화에 뒤처질 수 있으니 항상 정보습득에 집중하라.
[토끼띠]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계획대로 움직이는 하루이다.
1951년생,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할 때이다.
1963년생, 분명한 판단이 서지 않는 일은 추진하지 않는 것이 좋다.
1975년생, 친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으리라.
1987년생, 몸을 조심하라. 건강운이 길하지 못하다.
[용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잘 이끌면 자신의 허물을 면할 수 있으리라.
1952년생,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1964년생, 윗사람의 도움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긴다.
1976년생, 뭉치면 산다. 귀사의 사원들의 단합이 필요한 시기이다.
1988년생, 시험이 있는 사람은 몸 관리에 철저히 하라.
[뱀띠]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의 교제를 시작하니 모든 사람이 나의 벗이요.
1953년생, 처음에는 다소 어려운 일도 있으나 주변의 도움으로 풀려 나간다.
1965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좋은 시기이다.
1977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1989년생, 사랑은 기대도 하지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다가온다.
[말띠]
오늘은 꿈같은 시기이다. 움직이는 대로 얻는 것이 생긴다.
1954년생,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한 하루이다.
1966년생, 상하가 서로 화합하여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하루이다.
1978년생, 공로를 취하하는 자리라 의지가 솟구친다.
1990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리라.
[양띠]
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1955년생, 모든 일에 조심하고 근신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이다.
1967년생, 구설수에 오르기 쉬우니 경거망동을 삼가고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라.
1979년생,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1991년생, 의욕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다.
[원숭이띠]
매사가 귀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하루이다.
1956년생, 많은 이득을 얻으려는 욕심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1968년생, 순리에 맞는 행동을 하려하니 경제적 빈곤이 걱정된다.
1980년생, 올바르지 못한 생각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1992년생, 가야만 되는 경우가 아니면 여행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닭띠]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도 일이 잘 풀려 나간다.
1957년생, 될 수 있으면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
1969년생, 자녀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1981년생, 일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나아가지는 말라.
1993년생, 사소한 것도 무심히 넘기지 말고 주의 깊게 관찰하라.
[개띠]
힘든 일을 당하다가도 우연한 기회에 행운을 얻게 되는 하루이다.
1958년생, 전화위복을 느끼게 되는 하루이다.
1970년생,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이 있으니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1982년생, 바른 생각과 몸 관리에 유념하라.
1994년생, 몸이 상할 수 있으니 유혹과 외출에 주의하라.
[돼지띠]
자신의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면 커다란 혜택을 보게 된다.
1959년생, 허황되게 갖지 못할 물건에 마음을 둔다.
1971년생, 자녀에게서 생각도 못했던 좋은 선물을 받는다.
1983년생,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생활을 바라지 않고 주어진 여건에서 소박한 행복을 꿈꾼다면 매우 길하겠다.
1995년생, 직장을 바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생각을 다시 하도록 해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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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생, 사소한 근심거리가 있으나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되어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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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생, 귀하는 윗사람한테 안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 조심하라.
1984년생, 재정문제로 당분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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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사람이나 주위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겨 마음 편할 날이 없다.
1949년생, 아랫사람과 얘기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경청한다면 자연 화합을 이룰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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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꿈같은 시기이다. 움직이는 대로 얻는 것이 생긴다.
1954년생,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한 하루이다.
1966년생, 상하가 서로 화합하여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하루이다.
1978년생, 공로를 취하하는 자리라 의지가 솟구친다.
1990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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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다.
1955년생, 모든 일에 조심하고 근신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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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생, 전화위복을 느끼게 되는 하루이다.
1970년생, 자신을 음해하는 자들이 있으니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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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생, 허황되게 갖지 못할 물건에 마음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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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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